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담 결과 규탄 기자회견
- 2012, 6, 15(금) 오후 1시,
제 2차 한미양국 외교·국방장관 회담(이하 ‘회담’)이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이에 15일 오후 1시, 용산미군기지 한미연합사령부 앞에서 회담의 결과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변연식 공동대표와 정혜열 고문, 제주 강정마을 양윤모 선생 등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 6월 15일 용산 미군기지 한미연합사 앞에서 열린 2+2 회담 결과 규탄 기자회견첫 발언에 나선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회담에서 양측 장관들이 한미일 3자의 안보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하여 이는 결국 북과 중국 등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국들의 반발을 불러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유팀장은 이런 이유로 오히려 이 3각 군사협력체제의 강화는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그 반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그 중심에 중국 포위와 아태지역에서의 군사적 패권을 위해 이를 이용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
또 유팀장은 2013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하여 벌써부터 미국의 증액요구가 거센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유팀장은 현재 미국의 요구대로 분담금을 올려 줄 경우 매년 1조원이 넘는 부담을 우리 국민이 져야한다며 경제가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에 비추어 이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유팀장은 이러한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의 이면에는 미국 경제의 악화와 그에따른 국방예산의 삭감으로 인한 부족분을 동맹국인 우리나라에 떠 넘기는 패권적 행태로 당연 거부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 미국 경제위기를 한국민에게 떠넘기는 '주한미군 지원비'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중단하라!
이어 발언에 나선 오혜란 사무처장은 회담에서 양측 장관들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비하여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키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하며, 이는 한국을 미국의 MD체계에 편입시키려는 팬타곤의 집요한 노력의 결과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미국 MD참여는 한국의 좁은 지형 상 군사적 효용성도 없고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 무엇보다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인다는 점에서 백해무익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오처장은 최근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반환하더라도 한미연합사령부를 유지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우리 군 당국에 비공식적으로 제안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며, 이는 그나마 제한적 내용의 작전통제권의 환수 자체를 무위로 돌리는 일이라 일갈하였습니다.
오처장은 원래 2012년 4월에 합의했던 작전통제권 환수를 이명박정권이 3년이나 연기했는데 미국이 뼛속까지 친미인 정권담당자들의 굴욕적 태도를 활용하여 다시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태도라 비판하였습니다.
△ 6월 말에 열리는 한미일 연합훈련은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고착시킬 것.
마지막으로 오처장은 어떤 형태로든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키려는 음모를 우리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온전하고 전면적인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촉구하였습니다.
평통사 변연식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한미일 3자 안보협력 반대!
미국 MD 참여 반대!
한미연합사 완전 해체!
방위비분담금 증액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