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신냉전 불러올 한일군사협정 체결 반대 기자회견
<2012년 5월 9일(수) 국방부 정문>
한일 국방장관이 이르면 이달 말 일본에서 회담을 열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미·일 국방장관은 다음달 초에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실시를 협의한다고 합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과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국방부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최은아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처음으로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의 취지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강실 상임대표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동북아에서 약화된 자신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며 “한일 군사협정은 한미일 삼각동맹이 강화로 이어지고 결국 호주까지 끌어들인 아시아판 나토가 되어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라며 지금 당장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 팀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체결은 유사시 한일 한미일간 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북,중,러 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라며 동북아에 평화를 위협하는 한일군사협정의 체결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다음달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이 모여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논의한다.” 고 소개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의 의도에 따라 같은 맥락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재 팀장은 “한일군사협정의 체결로 한미일군사동맹의 강화되고 한미일 군사훈련도 진행된다면 북,중,러 역시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게 되고 결국 동북아의 신냉전을 초래될 수 밖에 없다.” 며 한일군사협정의 위험성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와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윤미향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한일군사협정의 체결과 위안부 문제를 결부시켜 해결하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된다.” 고 주장하며 국내를 비롯한 일본의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권오헌 회장은 “동족을 압살시키기 위해 과거사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는 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분노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