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한미 정상에 보내는 요구서한>
대결정책 그만두고 6자회담 조속히 재개하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3월 25일,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양국 정상은 북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한미동맹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한미 정상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서한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최근 3차 북미회담 합의사항이 발표되어 6자회담 재개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북이 지구관측 실용위성 ‘광명성 3호’를 장거리 로켓 ‘은하 3호’에 실어 쏘아 올리는 계획을 발표하고 한미당국이 이에 반발하면서 정세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미양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근거로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의는 패권적인 강대국들의 정략적 타협의 산물로서 그 정당성과 형평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주권국가라면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미사일 시험발사도 할 수 있는데,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북에 대해서만 인공위성 발사조차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편파적 규정은 현대판 ‘마녀사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나로호’ 등의 인공위성을 발사하는데 유독 북에 대해서만 인공위성 발사를 금지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내용이 포함되어 통과된 경위도 일방적이고 과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2009년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자의적으로 미사일 발사로 규정하면서 이를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을 주도함으로써 북의 2차 핵실험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 분위기 속에서 문제의 문구가 포함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가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북은 한미당국 등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성발사는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천명하면서 위성발사를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미당국이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또다시 대북 제재를 가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은 북의 붕괴를 추구하는 반북대결주의자들을 제외한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태의 악화를 막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당국이 즉각 북과의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공위성 발사가 문제시되는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은 근본적으로는 북과 한미당국 사이에 오랫동안 쌓여 온 불신과 적대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쌍방 간에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제도적 방도가 바로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입니다.
이에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대결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형평성에 맞게 실사구시적으로 북의 실용위성 발사 문제에 접근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한미당국과 북 사이에 형성된 불신과 적대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6자회담과 평화포럼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3차 북미회담 합의사항이 예정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2주년에 맞춘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한미동맹’이라는 명분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왜곡 조작에 협조한 대가로 더 많은 ‘방위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산 무기의 도입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방위비분담금, 미군기지이전비용, 해외 파병 등 지나치게 많은 방위분담을 불법 부당하게 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외국산 무기 도입 중 미국산 비율이 74%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나라입니다. 이에 우리는 한국민의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는 ‘방위분담’과 미국산 무기도입 강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가 3월 15일 발효되었습니다. 한미FTA는 우리의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을 유린하고 민중생존권을 파탄내는 매국적인 협정입니다. 한미FTA는 한국의 경제적 대미 예속을 구조화·고착화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전략과 이에 영합하여 이익을 키우려는 국내 기득권자들의 야합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한미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국민 대다수의 이익에 반하는 한미FTA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망국적인 한미FTA를 즉각 폐기할 것을 한미정상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2. 3. 25.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강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