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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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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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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리더십의유지(번역본).hwp (64.0K) [101] DATE : 2012-09-04 16:36:41 |
글로벌 리더십의 유지:
21세기 국방 우선순위
2012. 01
백악관
워싱턴
2012. 01. 03
우리 나라는 변화의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 남녀 군인들의 특별한 희생 덕분에, 우리는 이라크에서 전쟁을 종식시켰으며, 오사마 빈 라덴에게 정의를 실현한 것을 포함하여 알카에다를 패퇴의 길로 몰아내었고, 아프카니스탄의 자치 이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재정을 안정화 해야하고 경제적 힘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럴 목적으로 2011년 예산절감법안은 국방비를 포함하여 재정 지출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저는 우리가 책임있게 이 순간의 도전에 맞서고, 국제적인 미국의 리더십을 보존하고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며 우리의 군과 그 가족들, 참전 용사들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우리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제대로 파악하고 향후 10년간의 국방의 우선순위 및 국방비 지출을 가이드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역자 :이하 우방국)의 안보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개방되고 자유로운 국제 경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번영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인권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와 국민들의 권리와 책임을 떠받치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국제질서를 추구합니다.
전쟁이 끝난 오늘날,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포함하여, 더 넓은 도전과 기회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중동과 북 아프리카 지역의 신 세대들이 그들의 보편적 권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역의 안보를 위하여 정치경제적 개혁과 파트너십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의 잔혹한 비전과는 달리, 우리는 안보와 번영, 인간의 존엄성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우방국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리비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사례에서 보듯이, 우방국들의 증대되는 능력은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군대만의 책임이 아니며, 그러기에 우리는 외교, 개발, 정보기관, 국토 방위를 모두 포괄하여 미국 국력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강화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서, 우리는 우리의 군대가 미래를 위한 준비가 부족했을 때 일어났던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쟁의 종식과 함께 우리 군대를 재편할 때, 우리 군대가 날렵하고 탄력적이며 모든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특별히 미래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량조성에 계속 투자를 해야 합니다. 곧, 정보, 감시, 정찰, 테러 대응, 대량 살상무기 대응, 반접근 환경에서의 작전,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압도적 우위 확보 등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특별히 전쟁의 모든 부담을 담당해온 우리 군대와 군인가족, 참전용사들에 대한 신뢰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지만, 부상병, 정신건강, 가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우선순위를 매길 것입니다. 최근 시민으로 되돌아온 참전용사들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할 보살핌, 혜택, 일자리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가로서 당연한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재정적인 선택은 매우 힘든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군대를 역사상 가장 잘 훈련되고 조직되며, 잘 무장된 전력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리더십을 원하는 변화하는 세계에서, 미국은 세계 역사상 자유와 안보를 위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버락오바마.
2012. 01. 05
국방부
워싱턴
2012. 01. 05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한 21세기 국방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방부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안내서를 발간한다. 이 안내서는 국방부에 대한 대통령의 전략적 지시를 반영한 것이며, 합동참보본부, 국방장관들, 통합사령부 사령관들을 포함한 국방부의 민과 군의 리더십의 의견을 심도 있게 반영한 것이다.
이 나라는 십년 전쟁 후에 변곡점에 있으며, 우리는 통합군을 좀더 작고 가볍지만 날렵하고 탄력적이며, 준비되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군대로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가 가진 기술적, 연합적 그리고 네트워크적인 이점을 살려서, 첨단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고도의 능력을 갖고 있으며 전장에서 검증된 전문인력이 지도할 것이다.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고 모든 지역의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아시아 태평양과 중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 지구적으로 미국군대를 주둔시킬 것이다. 국가적 핵심 이익을 방어하는데 필수적인 임무(알카에다와 그 동조자들을 물리치고 현재의 투쟁에서 승리, 우리 군사력의 투사를 거부하는 적대자들에 대한 억제와 격파, 대량 살상 무기 대처,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효과적인 작전수행,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 억지력 유지, 본토 방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통합군은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공격에 대해 대응하고 격파할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이다. 인력과 강력한 산업 기반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어떤 미래의 위협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세계 최고의 군대로 계속 남을 것이다.
서론
미국은 지난 65년 동안 국제 시스템을 변화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 생각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일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전보다 미국민과우방국에게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왔다. 지난 십년간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 안정을 가져오고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나라에서 확장작전을 수행해 왔다. 우리가 이들 지역에서 작전을 종료하고 우리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급변하는 세계에서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따라, 변곡점에 직면하였다. 이런 상황은 변화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환경과 재정적인 상황에 따라 미국의 방위 전략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했다. 이런 평가는 국방부에 대한 대통령의 전략적 지시를 반영한 것이며, 합동참보본부, 국방장관들, 통합사령부 사령관들을 포함한 국방부의 민과 군의 리더십의 의견을 심도 있게 반영한 것이다. 이런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전쟁에 대한 강조에서 미래의 도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우리의 국방체계를 전환하고, 더 넓은 범위에서 미국의 국가적 안보 이익을 보호하고, 국방부의 개혁을 진전시키며, 국방지출을 줄여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려는 국가 안보적 의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방 전략을 개발하였다.
본 문서에서 안보환경 및 국방부가 대비해야 할 주요 군사적 임무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것은 일련의 프로그램을 통해, 역속프로그램이나 예산주기를 뛰어넘어 군의 규모와 형태에 관한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제공하고, 제안된 전략과 관련된 전략적 위험들을 조명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군 2020의 청사진으로 기획되었다.
도전적인 국제 안보 환경
국제 안보 환경은 미국의 모든 국가적 요소가 적용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도전과 기회를 던지고 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제거와 기타 알카에다 지휘자들에 대한 체포 및 살해는 그 그룹을 약화시켰다. 그렇지만 알카에다와 관련 단체들은 여전히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 예맨, 소말리아 및 기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더 광범위하게,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은 미국의 이익과우방국 및 본토를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이다. 이런 위협의 일차적인 장소는 남아시아와 중동이다. 파괴적인 기술의 확산으로,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우리나라의 안보와 번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앙적인 위협을 부과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도,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비국가적인 위협 활동들을 모니터링하고, 관할 범위가 아닌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 우방 국가들과 협력하며, 필요시 위험한 개인과 단체를 타격 함으로써 이런 위협에 적극적인 대처를 지속할 것이다.
미국의 경제와 안보 이익은 서태평양에서부터 동아시아, 인도양, 남아시아에 이르는 원호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태는 도전과 기회가 뒤섞인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미군은 전 세계적인 안보에 공헌하면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균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지역 동맹국과 주요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는 그 지역의 안정과 성장에 매우 핵심적이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안보의 근간을 제공하는 기존의 동맹을 강조할 것이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의 신흥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집단 능력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할 것이다. 미국은 또한 지역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더 넓은 인도양 지역의 안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도와의 장기적 전략적 파트너십에 투자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활발하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호전성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동맹국 및 지역 국가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것이다.
이 역동적인 지역에서 평화, 안정, 자유무역과 미국의 영향력의 유지는 군사적 역량과 군사배치의 균형에 부분적으로 의존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지역의 맹주로서 중국의 출현은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잠재성이 있다. 양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협력적인 양자 관계를 구축하는데 공통의 이해가 있다. 그러나 중국 군사력의 성장은 지역에서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의도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을 동반해야 한다. 미국은 국제법과 동맹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지역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고 그 지역에서의 자유로운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친밀하게 협력하면서, 우리는 신흥 맹주가 평화롭게 부상하고, 경제적 역동성과 건설적인 안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중동에서 깨어나고 있는 아랍 세력은 전략적인 기회와 도전을 던지고 있다. 개혁에 대한 압력하에 있는 국가 내부의 긴장과 정권 교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져온다. 그러나 그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그들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더 책임을 지는 정부가 될 것이며, 미국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 국가가 될 것이다.
중동에서 우리의 안보 노력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과 불안정하게 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WMD)의 확산은 특별한 관심사항이다. 미국의 정책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 불안정하게 하는 정책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걸프협력회의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걸프만의 안보를 중요시할 것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보와 포괄적인 중동 평화를 옹호하면서 이런 일을 수행할 것이다. 이런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은 파트너 국가와 이 지역 주변에 미군과 동맹군의 주둔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유럽은 미국의 가장 든든한 우방 국가들이 있고, 그들 중 다수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미군과 함께 많은 희생을 치렀다. 유럽은 국제경제적인 안보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파트너이며 가까운 장래에도 계속 그렇게 남아 있을 것이다. 동시에 안보적 도전과 미해결된 갈등이 유럽과 유라시아 일부 지역에 있는데, 미국은 지역적 안보와 유로-대서양 통합을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럽 및 그 이외의 지역의 안보에 핵심적인 NATO의 힘과 활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평화와 번영을 지원하는 데 미국은 지속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안보에 대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종식으로 유럽에 있는 미군을 재조정할 수 있는 전략적인 기회를 만들었는데, 현재의 갈등에 포커스를 두는 것에서 미래의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지형의 변화에 따라 유럽에서 미국의 위상도 맞춰야 한다. 이렇게 됨에 따라, 미국은 동맹 안보에 대한 5조의 보장을 유지할 수 있고 연합 작전을 위한 개선된 능력 및 상호 운영성을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리소스가 제한된 시기에, 우리는 NATO 동맹국들과 함께 21세기 도전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공유하고 특화할 수 있는 “스마트 방어” 어프로치를 개발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은 중요하며 우리는 더 많은 이슈에서 러시아가 공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상호 이해 관계가 있는 영역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세계 다른 지역에서 협력관계를 만드는 것은 글로벌 리더십의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에서 우리는 안보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며, 특별히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를 포함하여 자유, 안정 그리고 번영의 공통된 비전으로 합류하고 있는 점증하는 나라들과 새로운 파트너 십을추구한다. 가능하면 우리는 우리의 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습, 순환 주둔, 자문 등에 의존하면서 혁신적이고, 저비용이며, 적게 개입하는 접근 방법을 개발할 것이다.
경제성장과 교역을 위해서, 미국은 우방과 함께 국제적인 상식을 통해 자유로운 접근을 보호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개별 국가의 사법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국제 시스템에 활력 있게 연동하는 문제들이다. 국제안보와 변영은 바다와 항공을 통한 자유로운 상품의 유통에 점차 더 크게 의존하고 있다. 기존 규제에 대한 반대나 반접근적 정책을 통해서, 국가 혹은 비국가 주체는 국제적인 상식을 통한 접근에 잠재적인 위협을 부과하고 있다. 국가와 비국가 주체는 미국에 대한 사이버 스파이 행위와 잠재적으로는 공격을 수행할 능력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군사작전과 본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주를 이용하는 국가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우주 환경이 복잡하고 경쟁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안전과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은 우방과 함께 국제적인 상식에 따르도록 국제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이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의 국제 규범을 강화하고, 적정하면서도 공동작전이 가능한 군사역량을 유지할 것이다.
핵무기, 생물학적 화학적 무기의 확산은 지역 국가 주체들이 미국의 이익에 도전할 수 있는 자유를 줌으로써 그들의 위협을 더 확대할 잠재성이 있다. 핵무기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의 손쉬운 접근이 미국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제 파트너들과 행동하면서 대응 능력 향상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미군의 주요 임무들
이러한 환경적 조건에서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2010 국가 안보전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합군(The Joint Force)은 다음 임무들에서 성공하기위해 그의 능력을 재측정하고 선택적 추가투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
반 테러 및 비정규 전투 : 미국 군대는 국가의 다른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서 알카에다와 그의 연계단체나 추종세력에 대해 그들이 어데 있건 계속 압력을 가해야 한다. 알카에다를 분열시키고, 해체시키고 패배시키고, 아프가니스탄이 다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하는 것이 이 노력의 중심과제가 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감축되어감에 따라 우리의 세계적인 반테러 노력은 더
광범위하게 분포될 것이며, 직접행동과 보안군 지원의 혼합이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에 얻은 교훈에 입각해서 우리는 반테러 작전과 비정규 전투에 적합한 맞춤형 능력을 계속키우고 유지해 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같은 다른 지정된 테러조직의 위협에 대한 경계도 유지할 것이다.
침략의 억지와 격퇴 : 미군은 어떤 잠재적인 적의 침략도 저지하고 패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믿을만한 억지력은 침략자가 그의 목적달성을 할 수 없게하는 능력과, 침략자가 감당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 보완적 능력에서 나온다. 여러 지역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는 미군은 비록 다른 지역에서 대규모 작전을 수행중이라도 한 지역에서 기회주의적인 적의 침략을 저지하고 패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계획은 우리 군대가 육지, 공중, 해상, 우주공간, 사이버공간등 모든 영역에서 합동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함으로써 한 지역에서 한 유능 국가의 침략목적을 완전히 저지시킬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영토와 인구를 장악해서 안정적인 통치로 이행시킬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상비군을 사용해서 제한된 기간에 소규모로, 그리고 필요하면 동원군을 사용해서 장기간에 수행하는 것이다. 비록 미군이 한 지역에서 대규모 작전을 수행중이라도 두번째 지역에서 기회주의적인 적의 목적을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미군은 언제든지 가능하면 동맹군과 연합군들과 함께 작전할 것을 계획할 것이다. 우리 지상군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수개 지역에 항상 대비하는데 필요한 기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균형 있는 공수, 주둔, 사전 병력 배치를 이용하면서 대응할 것이다.
접근거부 지역에 대한 활동 : 잠재적인 적을 확실하게 억지하고 그들의 목적달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우리의 접근과 활동의 자유가 도전받고 있는 지역에 힘을 뻗치는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지역들에서 정교한 적은 비대칭능력을 사용할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의 작전계산을 혼란시키는 전자 및 사이버 전쟁, 탄도 및 크루즈 미사일, 발달된 방공 체제, 기뢰부설과 기타 방법들이 포함된다. 중국과 이란 같은 국가는 우리의 힘을 뻗치는 능력에 대항하기위해 비대칭 수단을 계속 추구할 것이며, 첨단 무기와 기술이 비국가 단체들에게도 전파될 것이다. 따라서 미군은 접근이 거부된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위해 필요한 투자를 할 것이다. 이것은 ‘공동 작전 접근 개념’(the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을 이행하고, 바닷속의 활동능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하고, 미사일 방어체제를 향상하고, 우주공간에 기반을 둔 전투능력의 탄력과 효율성 제고를 포함한다.
대량 살상무기(WND) 방지 : 미군은 핵무기, 세균 및 화학무기의 확산과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실시한다. 이 활동은 ‘협동적인 위협감소(Nunn-Lugat)프로그램’실시와, WMD와 WMD 관련 부품과 그것을 제조하는 수단과 시설을 찾아내고, 감시하고, 추적하고, 찬단하고,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WMD개발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이란의 핵무기 능력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범정부 노력도 포함한다.
국방성은 미국정부의 다른 기관들과 제휴해서 WMD를 발견하고, 예방조치가 실패하는 경우 WMD사용에 대해 방어하고 대응하는 능력에 계속 투자할 것이다.
사이버공간과 우주공간에서의 효과적인 활동 : 현대의 군대는 믿을만한 정보와 통신 네트워크, 사이버 공간과 우주공간에의 확실한 접근없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작전을 할 수 없다. 오늘날 우주공간 시스템과 그것들의 지원 인프라는 이것들을 퇴화시키고, 교란하고 파괴할 수 있는 일련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성은 국내 및 국제적 동맹국, 파트너국들과 계속 제휴해서 그의 네트워크와 작전능력 및 사이버 공간과 우주공간에서의 탄력을 방위하기위한 선진 기술에 계속 투자할 것이다.
안전하고 확실하고 효과적인 핵억지력 유지 : 핵무기가 존속하는 한, 미국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 재고를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에게 받아드릴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는 핵전력을 배치하여 잠재적인 적들을 억지하고, 미국의 동맹국과 기타 안보파트너들이 미국의 안보 약속에 의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우리의 핵억지력 목표는 보다 적은 핵전력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들의 핵무기 보유량과 아울러 미국의 국가 안보전략에서의 핵무기의 역할은 줄게 될 것이다.
본토 방위와 민간 당국에 대한 지원 : 미군은 국가 및 비국가 단체들에 의한 직접 공격으로부터 계속 미국 영토를 방위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런 방위가 실패하거나, 자연재난이나 대이변이 발생시에는 국내 민간 당국을 지원할 것이다. 본토방위와 민간당국에 대한 지원은 강력하고 꾸준한 대비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튼튼한 미사일 방어능력이 포함된다.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은 미군이 해외에서 적과 싸우고 있을 때 가장 높을 것이다.
안정을 위한 미군주둔 : 미국은 해외 순환배치와 양국간 또는 다국간의 훈련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해외주둔 작전을 실시할 것이다. 이런 활동은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군과 동맹군, 파트너군의 대내 및 대외 방위 능력을 키우고,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할 것이다.
재원의 감축은 동맹국과 파트너국간의 상호 운용성과 파트너능력을 키우기 위한 우리의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해결방안을 필요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재원의 감소로 인하여 이와같은 작전의 장소및 빈도에 관하여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안정과 반란 진압을 위한 작전 실시 :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후 불안정 사태를 해결하고, 안정화 작전을 위한 미국의 상당한 병력지원 요구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은 비군사적 수단과 군 대 군의 협력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군은 필요한 경우 제한된 반란 진압작전과 기타 안정화 작전을 가능하면 연합군들과 함께 수행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군은 지난 10년간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반란 진압과 안정화 작전에서 얻은 교훈과 전문 기술, 특수 능력을 유지하고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미군은 앞으로 더 이상 장기간의 대규모 안정화 작전은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인도적 지원, 재난 지원 및 기타 활동 : 미국은 미군에게 미국국민들과 다른 나라 국민들의 안전과 복리를 위협하는 일련의 상황에 대응하도록 빈번히 요구해왔다. 미군은 항공보급, 해상보급, 감시, 부상자 수송 및 치료, 통신을 포함하는 신속 전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들은 통신은 국내외의 자연 또는 인조 재난 피해자들에게 구호를 베푸는데 있어 매우 귀중한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방성은 대량 잔학 행위를 예방하고 필요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논리와 군사적 대응 옵션을 계속 개발할 것이다. 미군은 또한 긴급시에 해외에 있는 미국인들에 대해 비전투원 철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상 말한 임무들은 장차의 통합군의 형태를 대체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군의 전반적인 능력은 다음의 임무들의 필요에 입각할 것이다. 즉, 반테러와 비정규 전투; 침략의 저지 및 격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억지력 유지; 본토방위 및 민간 당국 지원이다.
2020년의 통합군 창설
이들 임무의 성공을 위하여 몇가지 원칙들이 우리 군대와 프로그램개발의 지침이 될 것이다.
첫째; 우리는 앞으로 전략적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음으로, 우리는 총체적으로 상기 임무들 간의 상호 융통성을 부여하는 광범위한 군사적 능력들의 ‘포트포리오’를 유지할 것이다. 국방성은 상기한 주요임무들과 구체화 되고 있는 임무들을 분명히 구별하고, 아울러 국방 계획에서 이들 임무영역과 모든 여타 영역들을 구별할 것이다. 어떤 임무 수행을 위해 그 능력을 무차별하게 포기하는 것은 미군의 역사적 임무와 임무계획, 장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에 비추어 현명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방성은 장차 예측 못할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할 지도 모르는 역량들을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군을 관리할 것이다. 동시에 군의 핵심 요소를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요구될 수도 있는 지적자본과 계급구조를 유지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오늘 해야 할 투자와 연기할 수 있는 투자를 구별할려고 노력해왔다.
여기서는 전략적, 작전상, 경제적, 기술적 분야에서의 충격이나 진화(進化)를 포함하는 많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우리의 진로변경 능력에 대한 고려도 포함된다.
따라서 ‘역행‘의 개념은 우리의 정책결정요소의 핵심부분이 된다. 이 개념은 산업기지 및 인원 선정, 우리들의 현역-예비역 부분 밸런스, 우리들의 자세, 그리고 파트너십 강조의 기초가 되는 벡터를 포함한다.
셋째; 우리는 비록 전체인원수는 줄일지라도, 준비되고 유능한 병력은 유지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병력 구조를 유지할 목적으로 준비태세를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며, 지난 10년간에 필요상 경시된 분야의 준비태세를 사실상 재건할 것이다. 준비안 된 군대는 사기(士氣), 모병, 병력유지에 취약할 것이다. 자신있고, 잘 훈련되고, 잘 무장된 병력을 전쟁터에 보낼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군사적 이점 즉, 전원 지원병 군대의 건강과 양질을 잃을 위험성이 있다.
네째; 국방성은 업무비를 계속 줄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상의 필요를 충족하는데 있어 더 이상의 리스크를 부담하기 전에, 인건비의 증가율을 줄이고, 간접비와 본부, 업무관행 및 기타 지원 활동의 능률 제고가 필요하다. 국방성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보상과 의료수당 증가를 줄이면서도 우리는 현재 복무중인 군인들에 대한 약속은 지킬 것이다.
지난 10년간에 전원 지원병제의 남녀 군인들은 두 개의 겹치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스트레스를 견디고, 융통성, 적응성, 충성심을 발휘해 왔다. 그들은 또한 연장복무와 반복 배치도 견뎌왔다. 4만 6천명 이상의 남녀 군인들이 부상당했고 그 외에 6천 2백명 이상의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국방성이 병력규모를 줄일 때 우리는 이런 희생을 염두에 둘 것이다. 즉, 뭣보다도 제대하는 군인들에게는 과도기를 용이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제대군인들이 군에서 습득한 기술을 민간 직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구직도 돕는다.
다섯째; 더욱 제한된 재원이 그들의 필요에 더 잘 충당되도록 이 전략이 기존의 전투 및 긴급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억지력과 전투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네트워크화 된 접근 방법의 필요성을 새삼 강조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여섯째; 국방성은 이 전략에 가장 적합한 현역(AC)대 예비역(RC)부분의 혼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10년간에 국민방위군(National Guard)과 예비군(Reserves)은 국가안보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준비태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꾸준히 보여 주었다.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도전과 장차의 도전에 비추어 우리는 계속 국민방위군과 예비병력을 채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 10년간의 예상 작전속도는 적절한 AC/RC 혼합과 RC의 준비태세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드라이버가 될 것이다.
일곱째; 우리가 이라크에서에서 철군하고 아프간에서 병력을 감축해감에 따라 네트워크화 된 전투에서 이룩한 성과를 유지하고 더해가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 네트워크화 된 전투에서는 통합군은 참으로 상호의존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 필요는 따라 전투상의 필요사항을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군대들이 함께 훈련받는 방법에 이르기까지의 국방성의 많은 기율을 형성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전략과 그에 따른 병력규모를 조절함에 있어, 국방성은 충분한 산업 기반과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기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작전개념의 혁신을 장려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과 그의 연합국들, 파트너국들은 어려운 교훈을 얻었고, 반테러와 반란 진압, 보안군에 대한 지원에서 새로운 작전 방법을 적용해왔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적과 경쟁하지 않는 해역과 상공 환경에서 작전하였다. 따라서 미국과 동맹국들, 파트너 국가들은 A2/AD, 사이버와 기타 경쟁적 작전 환경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유사한 일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국방성은, 재원 압박으로 인한 감축과, 상당한 장기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혁신의 물결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장려하면서, ‘변화의 문화’를 장려하면서도 그것의 ‘씨앗용 옥수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결 론
미국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미군의 행동이 미국 국력의 다른 요소들과 조화되는 강력하고 민첩하고 유능한 군대를 필요로 한다. 우리들의 전 세계적 책임은 중대하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 우리의 이용가능한 재원과 안보상 필요간의 균형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더 미묘하다. 국방성이 만든 병력과 프로그램 결정은 이 문서에 기술된 전략적 접근에 맞춰 만들어질 것이다. 이 문서는 우리 미군이 ‘미국 국가 안보전략’의 요구 사항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리스크 하에서 이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게시물은 평통사님에 의해 2012-09-04 16:36:50 국방정책과 군축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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