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에 즈음한 논평]
한미당국은 6자회담 조속히 재개하고
미국은 대 이란 제재 동참 요구 중단하라!
1.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실무 책임자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4일 방한하여 외교통상부 김재신 차관보와의 회담을 시작으로 임성남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의 동향을 점검하고 3차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 등 후속 대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2. 우리는 이번 캠벨 차관보의 방문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첫 번째 고위급 회담이라는 점, 6자회담의 주요 당사국인 중국과 한국, 일본과의 연쇄 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3. 워싱턴포스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직전 북·미 양국은 대화재개의 중요한 실마리를 찾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성 김 주한 미대사도 "북미 간 대화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서로 어떤 약정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전 김 위원장이 사망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4. 그런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 문제로 남북 간에 또다시 파열음이 나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하여 남북 간의 지속적인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남북관계 문제가 6자회담 재개의 지체 요인이 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5. 우리는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고 2012년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한·미 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희소식을 국민들에게 전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한미당국은 새로운 걸림돌을 놓지 말고 6자회담에 조건없이 나서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조속히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6. 한편,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 의혹을 빌미로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경제 주체가 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국방수권법’을 발효하고 한국에 대 이란 제재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 증거도 없고 국제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 부당한 것이다. 이란은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량의 9.6%를 수출하는 나라로서 이란 제제 동참은 국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압력을 통해 이란을 굴복시키려는 미국의 태도를 규탄하며, 어려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제재 동참 요구를 중단할 것을 미국에 촉구한다.
2012. 1. 5.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