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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국방장관의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 검토 규탄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한반도·동북아 핵전쟁 위험 높이는 MD 참여 검토 중단하라!
- 2010년 10월 25일(월)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 -
지난 금요일 김태영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참여 검토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논란이 확산되자 김태영 국방장관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형 미사일방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말로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것을 눈속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형 MD는 필연적으로 미국 MD의 하위체계로 될 수밖에 없기에, 평통사와 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한반도, 동북아 핵전쟁 위험 높이는 MD 참여 검토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MD 체계 참여를 중단하라!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 팀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의 첫 순서로 범민련 이규재 상임대표의 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규재 상임대표는 “김태영 국방장관의 MD가입 여부 발언의 배경은 해방 후 65년 동안 미국에게 잘 보이면 출세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며 미국의 MD참여 요구는 우리 민족에게는 이익을 침해당하는 독약이요, 미국에게는 이익을 챙기는 것이라고 일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한국의 MD 참여를 공식적으로 반대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한국의 MD 참여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패권을 지키고 제국주의적 이익을 챙기려는 미국의 요구에 불과한 만큼 이를 반드시 저지시켜내자고 주장하였습니다.
△ MD 참여는 미국의 이익 자원 봉사하는 것규탄발언 첫 순서로 반전평화연대(준) 김덕엽 팀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김팀장은 “이명박 정부가 무기수출국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동북아 긴장을 높이는 나라들과 손을 잡겠다는 말이며, 동북아 긴장은 한미동맹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기에 MD 참여를 고려하겠다는 것은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긴장에 위험요소를 추가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MD 참여 자체를 반대하며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AWC 한국위원회 허영구 위원장의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허 위원장은 “미국의 MD를 미사일방어라고 말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힘 있는 자가 공격하는 것을 방어라고 왜곡하는 것으로 MD(missile defence)가 아닌 MO(missile offence)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후텐마기지 한국에 유치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이명박이나 MD 참여를 고려하겠다는 김태영 국방장관 등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MD 참여에 앞장서는 김태영은 사퇴하라!사월혁명회 한찬욱 사무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마지막으로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을 담은 구호와 MD 가입을 막는 투쟁을 이어나가자는 의지를 모아 함성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기자회견문 낭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