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군사위협과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규탄한다!
133차 미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 2010-10-12
△ SCM에서 합의한 전략동맹 2015, PSI, 국방협력지침 등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는 내용의
퍼포먼스
한미당국이 42차 SCM회의를 열어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관련 계획인 ‘전략동맹 2015’, 새로운 작전계획(작전계획 5015) 수립을 위한 ‘전략지침’,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국방 분야에서 구체화하는 ‘한미 국방협력지침’에 합의 서명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군사주권과 한반도 평화, 국민 이익을 침해하고 침략적 한미동맹을 영구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진보단체들은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장래를 망치는 이번 합의 문서들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133차 자주통일 평화행동을 12일(화) 12시 광화문 KT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집회에는 평통사 회원들, 민대협 학생들, 범민련 남측본부 등 60여명이 참여하였다.김환영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된 집회의 첫 순서는 대북 적대성 심화하고 무력흡수통일 노리는 한미안보협이회(SCM) 합의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평통사 유영재 평화군축 팀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유팀장은 먼저 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채택된 4개의 문서를 소개하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한미국방협력지침’은 2009년 한미정상이 합의한 한미동맹미래비전을 국방, 군사 분야에서 구체화하고 한미동맹 강화의 방향을 담은 문서로 침략성이 더욱 심각해지고 미국의 군사전략에 부흥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대북 방위 동맹을 뛰어넘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군까지도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받겠다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내용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전략기획지침서’에 대해서는 작전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서로 기존의 대북정밀선제타격을 하겠다는 작전계획 5026의 내용을 기본으로 다양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총괄적 지침서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공격성이 한층 심화되고 무력흡수통일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군사적으로 뒷받침 하겠다는 것이라 비판하였습니다.
‘전략동맹 2015’에 대해 2015년으로 환수시기를 미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에 맞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행계획(STP)을 수정보완하며 동맹현안(미군기지재배치, 전략적 유연성 등)을 하나의 고리로 묶은 것으로 이는 군사주권을 계속 미국에게 내주겠다는 의미로 심각하게 국익을 침해하며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전략동맹 2015, 전략기획지침, 국방협력지침 등 SCM에서 논의된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하는 유영재 팀장또한 미국이 부담해야할 기지이전비용을 전액 한국이 부담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실현되고 동북아에 적용되면 양안분쟁 시 한반도가 바로 중국의 타격대상이 될 것이라고 규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 팀장은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결과는 역대 어느 정권도 꿈꾸지 못한 일본을 한미 군사연습에 끌어들이는 매국적 문서이며, 군사주권을 유린하고 대미종속성을 심화하며 대북적대성을 강화하여 무력흡수통일을 추구하는 침략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망국적 합의라 규정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양립할 수 없으니 이를 무효화 할 수 있도록 투쟁을 전개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과를 규탄하는 내용의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평통사 김종일 현안사업 팀장의 설명과 더불어 참가자들이 함께 한 상징의식은 한반도 평화가 위협에 처해있음을, 그 위협을 국민들의 분노로 물리쳐 나가자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최민석 학생이 불법적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 한미동맹 규탄, PSI 훈련 반대!최민석 학생은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부산 앞바다에서 진행되는 PSI 훈련은 한·미·일동맹을 강화하고 북에 대한 압박과 도발”이라 규정하고 “PSI는 해상에서 북의 선박을 의혹만 가지고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적으로 이는 국제법과 정전협정을 위반한 행위이며 상대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이것을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것을 막는 투쟁에 청년학생들이 나서겠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대북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는 주제로 범민련 최복렬 대외협력국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최 국장은 “천안함 사건이 벌어지고 거리로 나서 수많은 국민들을 만났지만 조사단이 발표한 ‘북이 소행’이라는 내용을 신뢰하는 국민은 불과 30%도 채 되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수많은 의혹과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더더욱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진상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최 국장은 “연이어 동해와 서해에서 진행되는 있는 한미연합 대잠훈련, PSI 훈련과 10월 말 진행될 만리포 상륙훈련과 ‘능동적 억제’라 하여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 기준으로 징후만 보이면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더욱 호전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대북적대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길뿐이다.” 라며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미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아이도 엄마와 함께!다음으로는 경제주권 넘기는 한미 FTA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평통사 김영제 팀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팀장은 “주권을 지키지 못하면 먹고사는 문제고 힘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한미 FTA이다.”, ‘망국적 한미FTA 중단하라!’는 외침과 함께 산화하신 허세욱 열사를 떠올리며 “나라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실천에 주저하지 않고 나섰던 분!”이라며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FTA 재협상에서 자동차, 쇠고기 부분에 추가 요구를 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가 이에 부응하고 있는 것을 꼬집으며 “군사주권이 유린되면 경제주권이 유린되는 것은 자명한 일, 주권이 유린되면 희생되는 것은 민초들 뿐”이라며 주권 회복에 나서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최헌국 예수살기 총무가 요구서한 낭독하고 133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요구서한은 주병준 무건리주민대책위원장이 미대사관에 전달하였습니다.
△ 예수살기 최헌국 목사가 항의서한을 낭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