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규탄 기자회견>
한반도 평화 역행하고 대미 군사종속 심화시킨 김태영 국방장관은 사퇴하라!
- 2010년 10월 11일 오전 10시 30분 국방부 정문 앞 -
8일 워싱턴에서 열린 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14개항의 공동성명과 ‘전략동맹 2015’, ‘국방협력 지침’, 새로운 작전계획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침’ 을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문서의 주요 내용들은 북의 위협을 근거 없이 부풀리거나 조작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 70%가 천안함 조사결과를 믿지 않는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함이 북한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로 보면서 이른 바 '북한 위협'을 조장하고 이를 한미동맹 강화의 명분으로 삼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불평등성과 침략성을 제도화하며 우리의 군사주권을 훼손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11일 국방부 정문 앞에서 군사주권을 훼손하며,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내용들이 담긴 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의 결과를 규탄하고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박석분 회원팀장의 사회로 진행한 기자회견 첫 발언에서 미군문제팀장은 한미 국방장관이 채택한 ‘작전계획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침’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유팀장은, “한미 국방장관이 SCM공동성명에서 북한 ‘불안정 사태’를 명기하고 국지전, 핵과 미사일등 이른바 북한 비대칭 위협, 북한 급변사태 등에 대한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기로 한 것은 평시 북한 내부 문제에 대해서 까지 한미연합군의 개입을 공식적,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또 북한 내부문제나 천안함과 같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 까지도 위협을 보는 것은 북한 위협을 과장, 조장하면서 대북 군사적 압박과 전평시를 불문하고 대북 선제 군사공격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은 무력사용과 내정간섭을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행위이며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부르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다”라고 규탄하였습니다.
이어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은 ‘국방협력지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국방협력지침’은 2009년 한미정상이 합의한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국방, 군사 분야에서 구체화 한 것입니다.
오팀장은 정보, 계획, 미사일 방어, 북핵 대응, 교리와 훈련, C4I(지휘자동화체계)등 상호운용성, 연합연습 등에 걸친 국방협력 강화를 명시한 국방협력지침은 제 분야에 걸친 대미종속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오팀장은 한미일 삼자 군사협력 강화를 명시하고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해양안보활동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국방협력지침은 한미동맹의 적용대상을 전세계, 전분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한 불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오팀장은 또 국방협력지침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마저 위배한 불법적 문서다. 이러한 불법문서, 대미 군사종속을 심화시키는 문서를 채택한 김태영 국방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외부(북한)의 공격(2조)에 대해 남한 지역(3조)에 한하여 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미 당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되는 불법적인 국방협력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마지막 으로 권오헌 양심수후원사업회 전 회장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곧바로 진보연대 주최로 진행된 PSI 훈련 규탄 기자회견에 참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