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에 즈음한 각계인사 선언 기자회견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고 한반도평화협정 협상에 나서라”
< 2010년 10월 8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
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가 8일 워싱턴에서 진행됩니다.
SCM은 한미양국 국방장관이 대표로 참여하는 국방·군사 관련 최고위급 연례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대책을 담은 『전략동맹 2015』(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계획, 주한미군기지이전 문제 등 포함), 2009년 6월 한미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구체화하는 『한미 국방협력지침』(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 보장, 핵 확장억지 구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테러와 재난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등),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전략기획지침』에 합의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4일부터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 반대 내용을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최대한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문제점 확산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7일부터 8일사이에는 국방부에 대한 온라인 항의행동이 진행되고 전략동맹 2015를 폐기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된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통일뉴스 등 언론 기고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일 오전 10시 환경재단 레이첼 가슨 홀에서는 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즈음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에 나서라”는 주제로 각계인사 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진행에 앞서 평통사 미군문제팀 유영재 팀장이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에 의제에 관한 간단한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대책을 담은 전략동맹 2015에 합의를 비롯하여 매우 공격적인 작전계획에 대한 전략지침을 하달하고 한미동맹의 침략 동맹화를 위한 방향타를 제시할 것”이라고 이번 회의 의제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평통사 현안대응팀 김종일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처음으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여는 말을 하였습니다.
백기완 소장은 “전략동맹 2015는 한반도의 분단을 영구화 하는 것이고 작계 5015와 작계 5027등은 한반도의 분단의 문제를 전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다.” 라며 한미 안보협의회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 각계인사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진보연대 이규재 상임대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각성하여 미국놈들에 대한 행태를 꼬집는 올바른 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발언을 했고 학계를 대표하는 진보 교수 연구자 모임의 김세균 교수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응하여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자”고 발언 하였습니다.
각계인사 발언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최창준 자주평화통일 위원장은 “전시작전통제권은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소중한 것이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곧 식민지와 같다.” 며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평통사 배종열 상임대표와 민주노총 엄미경 통일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즈음한 각계인사 선언에는 노동39명, 농민14명, 빈민3명, 재야9명, 평화 14명, 통일12명, 종교10명, 인권 8명, 학계22명, 법조계 2명, 청년학생3명 지역 1명등 총 151명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즈음한 대응은 서울을 비롯하여 평택, 대구, 광주 에서도 진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