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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방한 및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 관련 기자회견>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북미회담-6자회담’에 조속히 나서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6~29일 간 방한한다. 이와 동시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 엘더스(The Elders) 회원들이 베이징을 거쳐 26~28일 간 방북한 뒤 한국을 방문한다. 한미 외교 차관보 전략대화 및 외교·국방 차관보급 회의도 26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 같은 6자회담 관련 당사국 사이의 동시다발적인 접촉은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국면에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다웨이 대표의 방한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방중 결과를 한국과 공유하고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상은 북중 회동에서 남북 비핵화회담에 응할 의사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방문을 수용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달 러시아와의 만남에서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6자회담에서 우라늄농축문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북은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된 입장을 보임으로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들을 주동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전략적 인내’를 고집하던 미국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특히 북한의 우라늄농축시설 공개 이후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하는 것도 인도주의 측면뿐만 아니라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북의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와 비핵화 진정성 확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화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만나면 어떨까”라고 타진했으나 “북쪽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만날 수 없다”고 말하고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도 “우리의 최종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원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1994년 한반도 전쟁 위기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한 카터 일행의 방북에 대해서도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일부에서는 (카터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대변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말하는 등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는 한사코 어깃장을 놓으면서도 민족의 장래를 망치는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에는 혈안이 되어있다. 한미당국 간 외교안보회의를 통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대책,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면 허용, 주한미군재배치비용 부담, 아프간 파병, 한일군사협력, 한미FTA 강행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북한 붕괴론에 기초하여 대북 강경책을 밀어붙이면서 일방적인 북핵 포기를 강요해 왔다. 이른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와 비상계획 부흥 작성, 잇따른 대북 공격적 전쟁연습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및 한반도 해역 훈련,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및 전력증강, 남북관계 전면 차단 등 대북 강경책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반도에서 대결과 긴장을 부르는 핵심 당사자가 이명박 정부임을 보여준다. 한반도 비핵화를 방해하는 핵심세력도 바로 이명박 정부다. 북이 핵무기 보유국 중 유일하게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는데도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기면서 대북 강경책을 휘두르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의 근간이 되었던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북 강경책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북의 우라늄농축 시설 공개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요구한 중미정상회담, 평화를 원하는 우리 민족의 요구 등으로 이제 더 이상 한미당국이 시간을 무작정 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끝까지 대화를 거부하고 6자회담 재개를 방해한다면 한반도에 또다시 심각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심화시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가로막는 대북 강경책을 중단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책임을 더 이상 북에 뒤집어씌우지 말고 자신들도 합의한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에너지·경제협력,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에 관한 협상을 진척시켜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으로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해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북과 중국이 한미당국의 입장도 고려하여 제안한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북미회담-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각급 대화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조건 없이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에 나서야 하며 이 회담을 6자회담을 지연 또는 파탄 내는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한다. 또 9·19공동성명에서도 보장된 북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에 속하는 우라늄농축(UEP) 문제도 유엔 안보리 논의를 고집하여 시간만 지체시키지 말고 중국이 제안한대로 6자회담에서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대화 분위기 조성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조속히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비핵화를 통해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실상에 대해 논의’하려는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 엘더스 일행의 방북이 한반도에서 대화를 촉진하고 평화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한미당국을 비롯한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카터 일행의 노력을 한반도에서 전쟁위기와 핵무기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2011. 4. 26.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