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정책위원회 첫 본회의 개최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첫 본회의가 28~29일, 하와이에서 열린다. 확장억제정책위는 작년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 한미당국은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 실시 방안을 협의한다고 한다. TTX는 북한의 핵 및 대량살살무기(WMD) 위협을 공동평가하고 핵 위협 상황을 가정해 대응연습을 하는 것으로 포괄적 억제수단으로 핵,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등이 포함된다.
이 회의에서 한측은 미국이 유사시 제공하는 핵우산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를 원하는 반면 미측은 미일 미사일방어(MD)체계의 한국 가입 문제를 의제로 삼고 싶어한다고 한다. 미국은 핵우산 제공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한국을 미국의 MD체제에 편입시키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작년 10월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설치에 합의하면서 MD체제에 가입해야 하는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질의에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은 "(42차 SCM에서 설치가 합의된)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다룰 의제 중 하나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서 한반도를 방위하기 위해 미국 측의 '지역 MD'에 관한 정보공유와 수단운용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엘런 타우셔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은 지난 21일 “우리는 좀 더 나은 능력의 (MD)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일본, 프랑스, 이스라엘, 한국, 호주 등과 같은 국가들과 좀 더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2월에 발표한 ‘탄도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BMDR)'에서 이란과 함께 북한을 “특별한 우려대상”으로 지목하고 “미사일 방어계획의 주된 목적이 북한과 이란과 같은 나라의 소규모 장거리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와 우방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남한을 일본과 더불어 “미국 MD체제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호칭하면서 “한미 간에 한국의 미사일 방어 소요를 협의 중”이며 “협의 소요가 결정되는 대로 미국은 한국의 대북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에 협력할 용의가 있으며, 한미 간에 작전 협력과 미사일방어 협력의 진전된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의 연장선에서 이번 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42차 SCM에서 서명된 ‘42차 SCM 공동성명’과 ‘한미 국방협력지침’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한다는 합의를 MD 등의 분야에서 구체화하는 것이다. 또, '한미 국방협력지침'에서 한미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김 장관이 (42차 SCM에서 설치가 합의된)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다룰 의제 중 하나로 “미국 측의 '지역 MD'에 관한 정보공유와 수단운용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확장억제정책위원회가 미국의 MD를 한국에 관철하는 통로가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겉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미국의 지역 MD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미국 MD에 참여시키려는 적극적 의지에 비추어 볼 때 TTX는 주로 한미 공동 또는 한미일 간의 미사일방어(MD) 연습이 주된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한미 간 미사일방어 체제 문제가 단순한 협력 수준이 아니라 공동의 연습 수준으로 격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MD는 선제 핵 공격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미국 MD 참여와 연합연습은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높이는 위험천만한 일이자 북한과 중국의 핵무장 강화를 초래하여 동북아에서 핵 군비경쟁을 촉발하게 된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며 이와 연동되어 있는 평화협정 체결을 요원하게 만든다.
한국의 미국 MD 참여와 연습은 또한 대미 군사적 종속 심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탄도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BMDR)'와 관련하여 미셀 플러노이 미 국방정책 담당차관이 “동맹 국가들과 ‘적절한 고통 분담’을 통해 역내 억지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미국이 MD 구축 비용을 한국 등에 전가할 것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한국의 미국 MD 참여와 연합연습은 핵전쟁과 핵 군비경쟁을 불러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대미 군사적 종속을 심화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안기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위험천만하고 불필요한 한국의 미국 MD 참여와 TTX 실시 방안을 논의할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단호히 반대하며 관련된 협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한편, 한미당국은 확장억제정책위원회 본회의와 함께 28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와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를 병행한다. SPI회의에서는 “북의 도발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한 동맹차원의 대비책 마련과, 주한미군 재배치 및 (일본 대지진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시 양자‧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 회의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추진과업을 점검 및 평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미당국은 국지전, 전면전, 북한의 급변사태 등 한반도의 모든 위기상황에 대해 한미동맹 차원에서 북에 대한 공격적인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실행하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사업은 본격화된 지 7년째에 이르지만 이전비용 총액이나 한미양국의 부담비율, 이전의 최종시기 등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측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추세다.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양자·다자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주일미군의 한국 임시이전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 점검에서는 한미양국이 작전통제권을 형식적으로 전환하는 조건에서도 이에 대한 미국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8차 SPI회의와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 회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며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이에 우리는 28차 SPI회의와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 회의를 규탄하며 한미당국이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짓밟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1. 3. 28.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