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대북 적대정책 중단하고 6자회담과 대북 식량지원 재개하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12일 한국을 방문한다. 캠벨 차관보는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재신 차관보를 잇따라 면담하고 한미동맹, 북핵 문제 등 양국 간 관심 사안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과 6자회담 재개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공동대응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북한이 요청한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당국은 지난 60여 년간 한미동맹을 통해 북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포함한 고립과 붕괴전략을 추구해왔다. 이것이 북의 핵무기 개발의 근본원인이 되었다. 한미당국은 북과의 협상에 나선 뒤에도 북의 일방적인 핵 포기를 요구하면서 북이 요구하는 적대정책 폐기는 회피해왔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등 북미 간 또는 다자 간 합의 이행을 해태하며 부당한 조건과 문제를 새로이 제기하여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간 것도 한미당국이었다. 이로 인해 북과 한미당국 사이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지속되어왔다.
한미당국은 현재도 북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안보리 회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와 비핵화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또한 북한 정권 제거를 노리는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권은 북의 내란을 선동하는 심리전을 직간접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을 가하면서 북에 대해 대화 진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위선이고 모순이다.
북은 이제까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면 핵을 포기하겠다고 수 없이 천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당국은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 이유는 한미당국이 북의 핵 포기에 상응한 대북 적대정책 폐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그로 인한 상황의 교착과 사태 악화의 책임을 북에 떠넘기려는 데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책임은 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한미당국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당국이 진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북을 위협하는 전쟁연습과 북의 내란을 선동하는 심리전 등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북과 진정성 있고 대등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또다시 대결의 찬바람을 몰고 올 북의 우라늄농축 문제에 대한 유엔안보리 회부 추진을 포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색되어 있는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고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북 식량지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식량지원 추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들도 대북 식량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 한반도 평화포럼 등 각급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미군철수, 한미(조중)동맹 폐기를 포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1. 3. 12.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