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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MD참가 수순 밟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한미 간 MD 공동연구 중단과 ‘한국형 MD’구축과 운용에 대한 약정서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4월 18일(월) 10시 국방부 정문(앞)
15일 국방부는 한미 두 나라가 작년 9월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구축과 운용을 위한 공동연구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히고 지난 13일~14일 워싱턴에서 MD관련 공동연구 실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MD의 구축은 우리나라에 백해무익합니다. MD 구축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한반도의 핵전쟁 위험을 고조시킵니다. 또한 미국의 지역MD의 편입으로 인해 미국의 군사적으로 종속되며 동북아의 긴장이 조성됩니다.
하기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18일(월) 10시 국방부 앞에서 “한미 간 MD 공동연구 중단과 ‘한국형MD' 구축과 운용에 대한 약정서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하였습니다.
사회를 맡은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 팀장은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MD의 구축은 우리머리와 우리 민족에게 핵폭탄이 날아올 가능성이 높아져 한반도 핵 참화를 불러온다.” 며 “우리가 방사능비가 내리는 조건에도 이곳 국방부에 온 이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진행한 오혜란 처장은 “국방부는 한미 간 MD공동연구는 한국형 MD의 효과적인 구축이지 미 MD에 참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한국형 MD의 군사,기술적 측면이나 북의 탄도탄 미사일 요격의 효율성이나 일본의 사례에서 보았을 때 새빨간 거짓말 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혜란 처장은 “북의 탄도미사일이 서울 상공에 도달하려면 3~4분에 짧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격이 매우 어렵다. 결국 한미 당국이 검토한 북의 탄도탄 미사일을 요격하지 위한 기술적 전략적 방안은 발사 전단계 및 이륙단계의 진행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발사 전 단계는 선제공격 이며 이륙단계는 한국형 MD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것은 미국의 지역 MD구축의 의도와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라며 미국의 지역MD 편입이 아니라는 국방부의 주장의 허구성을 폭로 하였습니다.
또한 오혜란 처장은 일본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국방부 주장이 거짓임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혜란 처장은 “MD의 구축에는 8~9조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미국의 지역MD에 편입되며 북에 대한 적극적 억제전략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지금 당장 MD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MD체제 구축을 위한 무기도입을 중단하라.” 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님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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