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요구서한>
대화국면에 찬물 끼얹는 한미연합 키리졸브 전쟁연습 중단하라!
한미연합 키리졸브(KR) 전쟁연습이 2월말~3월초에 실시된다.
키리졸브 연습은 원래 팀스피리트연습의 후신으로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연합전쟁연습으로 위기관리 절차연습, 전시전환 절차연습, 작전계획 시행절차연습, 연합작전지역 내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절차 숙달, 주요지휘관세미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북한군 격멸, 북한 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라는 작전계획 5027의 작전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습이다.
한미양국은 작전통제권의 기만적 환수에 따라 작전계획 5027을 대체하는 새로운 작전계획 5015를 작성하고 있다. 작전계획 5015는 북한 정권의 제거를 목표로 한 전면전 계획인 작전계획 5027과, 대북 정밀타격을 노리는 작전계획 5026을 흡수하는 새로운 통합적인 대북 작전계획으로서 북 핵, 국지전, 전면전, 북 급변사태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작전계획에 따라 이번 훈련에도 미국은 핵 항공모함을 포함하여 1만 명 이상의 주한미군과 해외미군을 참가시킬 예정이다. 한국군도 군단급 이상이 참가한다.
한미양국은 이와 함께 북한 급변사태 및 국지도발에 맞춘 훈련을 확대 강화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올해 실시되는 양국 연합훈련 때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연습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북한의 핵 및 WMD 제거 연습에는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제20지원사령부 요원들이 참가한다. 지난 2004년 10월 창설된 제20지원사령부는 미국 내는 물론 이라크 등 세계 전장 일선에 파견돼 WMD 신속대응과 탐지,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다. 이 부대는 작년에 처음으로 국군화생방호사령부와 연합으로 WMD 제거 연습을 했다. 지난 2009년에는 미국 전문 요원들이 150명 참여했으나 작년에는 350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참가 규모를 더 늘린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인 작전계획 5029에 따른 것이다. 한미양국은 북한 급변사태 유형을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특히 북한 내에서 내전이 발생할 경우 중국군이 북한 정권의 요청 등에 따라 북한 내부로 진주할 경우에 대비한 훈련도 이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한다. 이 경우 유엔 주도로 한국군과 미`중`일`러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유엔 평화유지군(PFK)을 구성해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미양국이 이 같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은 2010년 10월에 열린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 서명된 '한미국방협력지침'에서 “동맹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 새롭게 대두되는 안보 도전들에 적합한 맞춤식 연합 연습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 합참의장은 이 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에게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이 연습에 대해 연례적이고 통상적인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 정권 제거를 노리고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꾀하는 전쟁연습을 벌이면서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국방부조차 “대북전력이 질적으로는 우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대규모 미군 증원전력을 동원하는 것도 북을 점령하기 위한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훈련에는 스트라이커 여단, 미 제3해병기동여단, 핵 항모, (핵)잠수함을 비롯해 대표적인 공격용 전력이 동원되며, 통상 야외기동훈련 역시 평양점령을 노린 상륙훈련, 반격작전을 위한 도하훈련 등 전형적인 공격 훈련들이 전개되어 왔다. 이처럼 키리졸브 전쟁연습은 그 목적이나 훈련의 성격과 규모, 동원되는 장비 등을 볼 때 명백한 침략전쟁연습이다.
따라서 침략적 성격의 이 전쟁연습은 불법이며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연습이다. 특히 정전협정 체결 이래 최대의 전쟁위기를 겪은 뒤 어렵사리 열린 대화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6자회담 등 각급 대화에 걸림돌을 놓는 불법적인 키리졸브 한미연합 전쟁연습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모두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1. 2. 15
137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참가자 일동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예수살기,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