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방한 대응 기자회견>
대북 군사적 압박 중단하고 평화협정 협상에 즉각 나서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방한하여 김관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중국 방문 결과를 우리 측에 설명하고, 연평도 사건 이후 한반도 정세와 군사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고 한다.
게이츠 장관은 중국 방문 중 북한이 향후 5년 내에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를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게이츠 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앞서 선행해야 할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미사일과 핵 실험의 모라토리엄(유예)을 요구했다고 한다.
게이츠 장관의 한중일 순방을 전후하여 미국의 외교안보관계자들은 북한 권력승계 시기가 북이 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마이크 멀린 합참의장)라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외교적으로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나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13일, "북한 미사일을 ‘억지(deter)’하는 것이 첫번째 목표이나 만약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대응(respond)’할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중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북한의 선제행동을 요구하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북에 대한 군사적 공격까지 경고하는 것은 북과의 대등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군사력을 포함한 압박을 통해 북을 굴복시키겠다는 의도를 버리지 못했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런 위협적인 언동은 한반도 안정이 중요하다는 자신들의 입장 표명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미 실패한 대북 압박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시간을 지체시키고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켜 파국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한편, 게이츠 장관은 일본을 방문하여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안정에는 한일`한미일 방위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는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확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게이츠 장관은 또한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대응한 미일 공통전략목표 재검토는 물론 "일본 방위와 주변 지역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 정부 당국자가 말한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도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경우, 한.일과 함께 중국을 겨냥하는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에 나설 것이라는 압박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이 대북 압박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는 데 긴장된 한반도 정세를 악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이츠 장관이 북한의 ICBM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과 때를 맞추어 미국 외교안보관계자들이 "이제 미국과 동맹들은 전략을 바꿔 충분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삭감된 미사일 방어 관련 예산과 프로그램 부활하고, 한국과 일본이 포괄적 지역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게이츠 장관은 방한 중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제(MD)와 관련한 한국의 미래역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북한의 ICBM의 위험성을 핑계로 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에 동참시키고 그 비용을 한국과 일본에 떠넘기려는 의도이다.
이처럼 미국은 6자회담 당사국 사이의 대화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대북 압박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대북 압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긴장된 정세를 악용하여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축을 가속화하고 미국 MD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동참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대결국면이든 대화국면이든 오로지 자국 패권 유지에 골몰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국이 대북 압박을 중단하고 조건없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도 더 이상 정세 변화를 발목 잡는 대북 강경책을 그만두고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1. 1. 1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