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 면담 대응 기자회견>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길 터주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 논의 중단하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11일, 김성환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일 군사협정 체결 관련 논의를 한다.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전날 김관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도 추진하기로 한데 이어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정 체결 담당 부서의 책임자인 김성환 외교부장관을 만나는 것은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나 형식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 해군간 수색`구조훈련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물자와 식량, 연료 등을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국가 간의 구속력을 갖는 협정이라고 한다. 이는 무기를 제외한 군수 물자와 수송 등 서비스 분야에서 한일 간에 상호협력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PKO 등을 이 협정 체결의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것이 본질적으로 북한을 겨냥한 한일 간, 나아가 한미일 간 공동작전을 목표로 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지난 해 말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피난시키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고, 자위대가 한국을 거쳐 북한의 납치피해자를 구출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 등이 이를 입증한다. 또 미일 공동작전계획 5055에 따라 일본은 미군의 한반도 출동 전진기지이자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맡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미일 ACSA에 이어 한일 ACSA를 체결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일 공동 작전 수행에 필요한 상호군수지원을 위한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이다.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급변사태 등과 관련한 전략 및 관련 정보를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일 양국 간의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 논의는 한미 연합작전계획 5026`5027`5029 및 이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실행될 일미 공동작전계획 5055의 실행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즉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평상시 대북 정보를 일상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한반도 유사시 공동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목적 하에 추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한미 간 컨틴전시 플랜과 함께 일본과도 군사·전략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은 이 협정이 한일, 나아가 한미일 공동작전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일 양국 국방장관은 국방장관과 차관 등 군 고위급 인사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각군간 부대 및 교육 교류, 수색구조훈련 등도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일 양국의 이 같은 군사협력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한일군사동맹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일 군사협정 체결 협의에 이어 일본 외무상이 방한하여 한일안보공동선언 채택을 논의한다는 것은 한일 양국의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일 군사협정 체결과 한일안보공동선언은 미국의 배후조종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 해 10월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채택된 한미 국방협력지침은 “양자`삼자`다자간 국방협력을 강화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삼자란 한국, 미국과 함께 일본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 이 합의를 전후하여 한미, 미일 훈련에 자위대 및 한국군의 교차 참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해역 PSI훈련 참가 등이 이뤄졌다.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달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여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한일 군사협력, 나아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음을 드러내 준다. 미국은 한일군사동맹이라는 빈 고리를 채워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나아가 여기에 호주까지 포함한 아시아판 NATO를 구축하여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대적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동북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쇠락하고 있는 자국의 패권을 유지`강화하려는 것이다.
한일동맹과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추구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진영 간 대결을 촉발하여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자주통일에 중대한 걸림돌을 놓는 것이다.
우리는 한일 군사협정과 군사동맹을 통해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는 일본 군국주의세력과 미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무력통일을 추구하는 이명박 정권, 그리고 이를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자국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을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일당국에게 우리 민족의 이익에 전적으로 반하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1. 11.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