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미당국은 북과의 대화에 즉각 나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하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4~5일 방한하여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관계자들과 북한 핵문제에 관한 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 한미양국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과 수순 등을 심도있게 협의하고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대북 압박 중단하고 북미대화와 6자회담에 하루 빨리 나서라!
한국에 도착한 보즈워스 대표는 “진지한 협상이 북한을 다루는 모든 전략의 핵심이 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합리적인 견지에서 이른 시기에 그런 것들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에서의 남북대화는 긴장완화의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남북한 대화의 진전가능성을 나타내는 공개적인 입장 천명들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우선 대화와 협상을 언급하는 미국 당국자들의 발언을 환영한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의 이런 태도의 진정성과 지속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1994년의 제네바 합의, 2005년의 9.19공동성명과 그 이행을 위한 2007년 10.3합의를 깬 주된 책임이 미국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09년 말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이후 ‘전략적 인내’라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시간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친 한미연합전쟁연습을 포함하여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등을 빌미로 대북 적대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제국주의적 이익을 챙기는 한편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까지 몰고 온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의 우라늄농축시설을 실물로 확인하고 나서야 혼비백산하여 대화에 나서는 것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핵무기의 확산만은 막아보자는 소극적인 태도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상황을 적당히 관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대화를 말하면서도 “도발적 행동의 중지는 북한이 해야 할 또 다른 조치이며 과거 약속들을 이행하겠다는 진정성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북을 압박하는 태도야말로 미국이 말하는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에 우리는 미국이 실패가 입증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하루 빨리 북과의 대화에 나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본격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반북 대결정책 중단하고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 즉각 나서라!
이명박 정부는 공격적으로 바뀐 NLL(북방한계선) 대응 시나리오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등을 빌미로 대북 적대정책을 극단화하여 정전협정 체결 이래 최대의 전쟁위기를 불러왔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공동비전에서의 흡수통일 천명,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인 작전계획 5029 작성, 북한 점령통치계획인 ‘부흥’ 작성, 흡수통일에 대비한 통일세 신설 계획, 대량살살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 및 한반도 해역훈련과 연평도 포사격훈련을 비롯한 수십 차례에 걸친 대북 공격적 전쟁연습, 한미일 3각군사동맹 추구,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관계의 사실상 전면 차단, 북한 체제 변환을 통한 흡수통일 정책 추진 등 전면적인 대북 압박과 붕괴전략을 추구해왔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북미대화와 6자회담을 반대하고 방해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함께 2008년 12월의 6자회담을 파탄으로 내모는데 앞장섰으며, 2009년 여름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겨울의 보즈워스 대표 방북, 2010년 봄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방미를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도 북미대화와 6자회담을 방해하는 데 적극 활용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나 중국이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제안할 때마다 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거나 새로운 핑계를 만들어 사실상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6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대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금도 “북한이 남북대화 테이블에 북핵을 의제로 올리고 비핵화 의지를 분명한 행동으로 보여야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고 강변한다. 또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모든 핵개발 활동 중단 ▲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 9.19공동성명 이행 확약 등을 내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처럼 북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을 내세우는 것은 북이 굴복하지 않는 한 북미 대화나 6자회담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간주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신년사에서 “대화의 문도 아직 닫히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북한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하더라도 흡수통일 정책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한사코 북미대화와 6자회담을 사실상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이유는 협상이 성사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이 이뤄질 경우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의 기반이 되어온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존재가 근저에서부터 흔들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지배력도 무너진다고 확신하는 이명박 정권을 대표로 하는 친미반북세력은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한미동맹을 사수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협정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남북간 대결을 전제로 하고 주권을 유린하며 국민의 부담과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민족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
우리는 시대역행적인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회피하고 방해하여 민족의 장래를 망치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지 말고 남북 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11. 1. 5.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