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협정 체결 반대 기자회견
- 2011년 1월 10일 오전 11시, 일본 대사관 앞 -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이 10일 한국에 왔습니다. 10일에는 김관진 국방장관과 회담을, 11일에는 도라산 전망대와 평택 2함대를 방문하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합니다.
한일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양국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위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 두 협정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정당화하는 법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평통사는 평화재향군인회, 반민특위 전국연합 등 촛불 네티즌 단체들과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일국방장관 회담 반대와 군사협정 체결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이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은 북의 급변사태에 대한 군사전략과 관련한 정보 및 북의 장거리 미사일 위험에 대한 정보 등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전략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보장하게 될 것이며, 한일상호군수지원 협정은 북한 급변 사태 시 후방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자위대의 북한 출격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촛불 시민인 김대현님은 "내 나이가 80이 넘었다. 일본이 지난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도 제대로 안해 놓고 또다시 한반도를 침략하려고 한다."며 일본 대사관을 향해 일갈하였습니다. 또다른 여성 참가자는 한일 군사협정을 추진하는 일본과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반민특위 전국연대의 유미선 사무총장은 "한일군사협정 추진 뒤에는 미국이 있다.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주문 아래 이뤄지는 한일군사협력 강화와 이에 분노하는 한국민들의 대응에 많은 언론사들의 관심을 갖고 취재하였습니다. 특히 일본 쪽 언론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경계하며, 평화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일본인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평화재향군인회 최사묵 공동대표가 장문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할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 분위기를 이용해서, 그 목표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라는 것이 명백한 한일군사협력강화는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위협을 가중시키는 것"이기에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