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장비 반입 규탄 긴급 기자회견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 강행하는
한미당국 규탄한다!
2017년 3월 7일 국방부 정문
한미 양국 군 당국이 주한미군 사드의 배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오산 공군기지에 발사대 2기와 일부장비가 도착했으며, 1∼2개월 안으로 모든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사드가 작전운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성주, 김천, 원불교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드 장비 반입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7일 국방부 정문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에 강행되는 사드 배치는 이후 정세의 변화에도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하겠다는 한미당국의 불순한 정치적, 정략적 목적에 따라 이뤄지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박근혜-최순실의 대표적 적폐인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치는 다수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한미당국을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제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백해무익한 사드 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한미양국에게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드 한국 배치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드배치에 대한 한․미간 합의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서명되고 국내법적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작성되는 한․미간 조약이 아니며 한미 국방당국간의 기관간 약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한미 간 사드 배치 합의는 실체도, 법적근거도 없는 것으로서 불법이며, 원천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매일 2시 국방부 앞에서 사드배치 철회와 성주 성지수호를 위해 평화기도를 진행하고 있는 원불교 교무와 교도들이 많이 참여하였으며, 평통사를 비롯하여 사드저지 전국행동 소속단체 회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한겨레, 연합뉴스, 뉴시스, 노컷뉴스, AP, PRESS TV 등 국내외 언론이 취재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