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롯데 사드부지 교환 계약 체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행동
2017년 2월 28일(화) 11시 국방부 정문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롯데를 압박하여 롯데상사 이사회의 부지 교환 의결을 관철한 데 이어 28일 롯데와의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곧바로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에 군 병력을 투입시켜 철조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 한미 간 정식 합의문조차 없이 강행되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무단으로 추진되는 불법적인 사업입니다. 이에 성주투쟁위, 김천대책위, 원불교 성주 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저지 전국행동 등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강행하고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희생시켜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지켜주는데 앞장서는 국방부의 사대 매국적 행태를 규탄하는 항의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국방부가 끝내 롯데의 손목을 비틀어 사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사드 배치를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시키려는 매국적 음모라면서 사드배치를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국방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간 합의 문서라고 주장하는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결과보고서’는 국가간 조약이 아니고, 기관간 약정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 제기하였습니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드배치 한미 합의('한미 공동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정부 대표가 아닌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서명한 것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적법한 절차(법제처 심의 -> 차관화의 의결 ->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 재가)도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것입니다.따라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강행된 사드 배치 합의는 원천무효이며 국방부와 롯데의 사드부지 교환 계약은 불법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성주 김천 주민들은 오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제기하는 국방부의 위법 사항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에 따라 사드 배치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고 대표단들은 항의서한을 국방부 민원실에 접수하고, 국방부에 공문을 통해 요청했던 한민구 장관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인 대량살상무기대응과는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민원실 담당자는 절차만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대량살상무기대응과 과장은 전화로 한민구 장관의 면담은 할 수 없으며, 담당자도 민원실에 내려갈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대표단들은 담당자들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한민구 장관의 면담이 이루어질 때 까지 민원실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3시경 대량살상무기대응과 담당 실무자가 민원실에 내려와서는 그동안의 국방부 주장만 되풀이 했습니다. 대표단은 한민구 장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야겠다고 요구했고 담당 실무자는 사무실에 올라가서 상의해 보겠다고 올라가서 전화로 한민구 장관의 면담은 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대표단들은 이 같은 국방부에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실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대표단이 국방부 민원실에서 한민구 장관의 면담을 요구하는 동안 민원실 밖에서는 원불교 평화법회, 국방부 규탄 필리버스터 등 항의행동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성주 소성리 에서는 주민들이 국방부의 불법적인 사드배치 추진을 막기 위한 평화행동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국방부는 불법적인 사드배치를 엄청난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행하였습니다. 170여명의 주민이 사는 성주 소성리 마을에 1,000여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롯데골프장 입구와 길목을 통제하고, 하늘에서는 헬기로 철조망을 실어 날랐습니다. 80이 넘으신 할머님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 피켓을 들고 나와 롯데골프장에 철조망을 치기 위해 올라가는 국방부 차량을 막아 나섰고, 주민들은 트랙터를 몰고 나오는 등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주민들의 안전과 차량 소통을 이야기 하며 주민들을 제지하였고 주민들은 사드배치하면서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법은 높은 분들이 다 어기면서 노인 몇 분이 마을회관 앞 도로에 잠깐 앉아있었다고 불법이라고 겁을 주는게 옳은 일인지 묻고 싶다며 경찰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모인 20여명의 주민들은 마지막으로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배치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성주골프장 인근까지 행진을 하고 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의 불법적인 사드배치를 막기 위해 주민들은 평화행동을 매일 같이 이어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및 항의행동에는 YTN, 연합, 뉴시스, AP, AEP 등 국내외 언론이 취재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