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철회! 성주, 김천, 원불교와 함께 하는 13차 소성리 수요집회 및 성주 225일 촛불집회
2017년 2월 22일(수) 오후 2시, 성주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 / 오후 7시 30분, 성주군
매주 수요일이면 성주 소성리에서 성주, 김천, 원불교가 함께하는 사드 배치 철회 수요집회가 열립니다. 2월 22일, 비가 내리고 찬바람이 부는 좋지 않은 날씨에도 소성리 주민들을 비롯하여 2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평통사 회원들도 전국적으로 약 6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회에서 이종희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드의 추가배치를 비롯하여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밝힌 이완영과 이철우 의원, 김관용 도지사를 규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위정자들이 안보를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안보는 사드가 없는 것이 안보다.” 라며 ‘지금 안보를 외치는 놈이 바로 안보를 해치는 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이종희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우리는 독립투사가 되었습니다.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없다”며 힘을 내자고 호소하여 주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으며 평통사에 대해서도 하나의 팀이라며 함께 연대해 사드를 막아내자고 했습니다.
김천 율동맘과 성주 평사단, 평통사 청년들은 합동 율동공연으로 참가자들에게 큰 힘을 주었으며, 지난 8차 소성리 집회 때 함께 불렀던 '사드반대 아리랑'을 주민들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평통사 청년의 연대발언도 있었습니다. 청년은 "대선 주자들이 사드배치에 대해 '한미간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한미 간 합의의 실체가 있냐? 합의문을 본 적은 있냐?"며 "정체불명의 사드 배치 한미 간 합의는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것이기에 원천 무효다."라며 사드 배치는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가 있기때문에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를 배치하게 된 루마니아, 폴란드의 경우 나토 소파가 있어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여 자국의 주권을 지켜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국방부를 비판하였습니다.
집회 후에는 주민들과 평통사가 함께 준비한 따뜻한 순두부와 막걸리를 나눠 먹으면서 우애를 다졌습니다.
이어 평통사 회원들은 원불교 대각전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회원모임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조약도 기관간 약정도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가 합의의 주체도 실무선에서 이루어져 국가간 합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공유했습니다. 결국 사드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는 불법이며 원천 무효임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향후 사드배치 철회 투쟁에서 이 점을 분명히 짚어 사드 배치 추진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의 한 회원은 "우리가 그 동안 사드 무용론을 근거로 사드 저지 투쟁을 전개해왔는데, 이제는 불법성이라는 근거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걸 알겠다. 그런데 만일 차기정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고영대 공동대표는 "사드가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없다는 것은 기본 전제다. 이 내용을 기본으로 불법적이라는 점도 함께 밝히면서 사드 배치 결정이 원천무효임을 더욱 강하게 알려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평통사 권정호 자문변호사는, “그 동안 한미간 협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국회 비준 동의를 주장했는데, 한미간 합의라는 것이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라면 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정부 대표가 아닌 국방부의 정책기획관이 서명한 것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적법한 절차 또한 거치지 않았다. 이는 한미 간 합의가 불법이라는 것으로 원천 무효다. 만약 합의 문서가 잇다면 정부는 이를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비준을 받아야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회원모임을 마친 후 회원들은 성주군청 앞에서 열린 225일 촛불집회에 참여했습니다. 평통사는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간 합의가 불법적인 것으로 원천무효라는 사실과 안보와 국익을 희생시키는 사드의 백해무익함을 널리 알려낸다면 반드시 사드를 철회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끝까지 함께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