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한미일동맹 > [2017. 1. 5] 사드 배치와 롯데그룹 관련 특검 수사 촉구 기자회견

오늘(1/5)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권과 롯데의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관련 정경유착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롯데 성주 CC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취득하기 위한 국방부와 롯데상사의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박근혜 정권과 롯데그룹의 정경유착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롯데그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이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구속을 면하거나,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대가성 뇌물이 아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이 롯데그룹의 ‘또 다른 뇌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 부지 취득 방식은 롯데상사가 희망했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따른 현금 보상이 아닌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교환 방식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롯데가 각종 보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국방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배경을 비롯해 박근혜 정권과 롯데그룹의 정경유착 관련 모든 의혹을 특검이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세계일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9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된 직후 롯데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발표된 것, 롯데가 뇌물 공여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사드 배치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과 롯데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드 배치가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일이라고 강조하며, 1월 중 국방부가 롯데와 최종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종경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장은 '김천시민들은 주민 생존권과 대한민국의 평화를 저해하는 사드는 김천, 성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배치되어서는 안되는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투쟁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드 배치 부지를 둘러싼 국방부와 롯데의 검은 뒷거래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특검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희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특검에 대하여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농단 사안에 대한 특검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고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록히드마틴과 최순실의 연계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배제하고 밀실에서 추진한 사드배치에 대해 특검 수사를 통해 철저히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성주 투쟁위, 김천 대책위, 원불교 비대위의 수사 촉구서와 사드 배치 예정지인 롯데 성주 CC 골프장이 있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 77명의 자필 서명, 롯데 성주 CC 골프장에서 직선거리 3km 내에 있는 김천시 농소면, 남면 주민 217명의 자필 서명, 원불교 비대위 208명의 자필 서명, 그리고 특검이 규명해야 할 의혹에 대한 의견서를 함께 특검에 전달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