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공식 출범과 1차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6년 12월 20일(화) 광화문 KT
주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20일 워싱턴에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공식 출범과 1차회의가 개최됩니다.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 억제력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지난 10월 미국에서 열린 양국 외교·국방장관회의(2＋2)에서 신설에 합의한 회의체입니다.
그러나 확장억제는 선제 핵공격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핵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전쟁을 촉발시키는 위험천만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확장억제 능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이번 협의는 북한의 핵무장력 강화와 맞물려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기를 구조화하고 가속화 할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확장억제전략협의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광화문 KT(미 대사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는 1945년 나가사키 히로시마 핵폭탄투하로 한국인 5만 여명이 희생되는 등 핵전쟁 참화를 겪은 민족이라고 제기하면서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불러오는 확장억제전략협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지난 9월 전개되었던 미 공군의 B-2스텔스 폭격기의 핵폭탄 투하 훈련, 유도폭탄으로 무장한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북 지휘부와 핵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500km 이상의 원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 타우러스의 한국군 도입 등을 제시하면서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발발을 우려하는 우리가 우려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며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당국은 이번 협의를 한미동맹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면서 사드 한국 배치, 한일 위안부 야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 박근혜 정부에서 저질러진 외교안보 사안의 지속적 추진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안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들로서 즉각 철회 또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