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사드 배치 사업 중단에 적극 나서라!
박근혜표 사드 배치, 철회가 답이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4일 국회 정론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이후 적폐 청산과 박근혜표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산․울산․경남 대책위(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야 3당의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탄핵된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사드 배치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탄핵당한 상황에서, 군사작전하듯 처리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사드 한국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은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중대하고 치명적이므로 더 이상 상황이 굳어지기 전에 사드 배치는 철회되어야 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드배치 결정과정에서 최순실 개입 의혹,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사드 배치 부지 제공 연관성 의혹, 롯데에 대한 특혜와 정경유착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 등에서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법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사드 조기 배치를 밀어붙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조속히 제출하여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사드저지전국행동에서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하주희 변호사는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며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국방부의 이런 방침은 초법적 발상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드배치는 33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외국군대의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의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이 마련되어 승인, 주민들에게 열람되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이 분명함에도 최근 국방부는 이 사업이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하지 않다며 뻔히 있는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김종대의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성주주민은 "성주/김천 주민들의 투쟁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마음이 아프지만 북한 핵미사일을 막는데 무용지물이고 우리 안보와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사드배치철회를 위해서 성주주민들은 오늘도 촛불을 든다며 국회가 성주와 김천주민들의 투쟁에 관심을 가지고 국방부에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천 주민은 "경북 김천은 새누리당의 천국이었다. 지금도 여전하다. 사드찬성론자들이 투쟁을 분열시키기 위한 분열책이 기승을 부려 대책위가 많이 힘들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힘을 내어 사드철회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국회에서 사드철회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야 3당이 합의했던 한민구 국방장관의 해임건의안 추진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김종대 의원은 정의당 차원에서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