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실무협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6년 11월 1일 국방부 정문
한일 양국이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11월 1일 도쿄에서 진행합니다.
국방부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한미일 MD 구축을 위한 법적 장치이자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동북아 평화·안보를 위협하고 우리 주권을 훼손하게 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로 한국이 얻을 이익은 없으며 일본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리적 조건상 일본이 우리에게 줄 정보는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로써의 역할을 할수 없으며 반면 우리가 일본에 제공할 정보는 일본방어에 있어 유용한 정보라며 일본을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의 법적, 범주적,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간에 공유될 정보의 범주가 전면 확대되고 법적 구속력이 강화되며 한일 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해짐으로써 한미일 3각 MD 구축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일 삼각MD 구축을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중단할 것으로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안보법제를 제개정하고 평화헌법의 개헌을 통해 호시탐탐 한반도의 재침략을 노리고 있는 아베정부를 비판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특히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한일관계, 남북관계 등 중요 외교안보 영역에까지 미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와중에 사드 배치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포함한 모든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기자회견에 노동당,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사회진보연대 소속의 회원들이 참여했으며 뉴시스등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였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12시까지 평화행동을 국방부에서 이어갔으며 2시부터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광주 평화의소녀상 앞에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