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결과 규탄 174차 평화군축집회
2016년 10월 25일 국방부 정문
지난 20일 열린 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당국은 확장억제 강화, 맞춤형 억제전략(TDS)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 실행력 제고, 사드 한국 배치 절차 조속 진행, 한미일 국방협력 강화 등을 합의 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들은 한반도에서의 핵 대결을 상시적이고 구조적으로 강화시키고 대북 선제공격을 전면화 하며 최악의 경우 우리 민족 전체를 파멸로 끌고갈 한반도 핵전쟁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사안들입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자들을 제압하고 절대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 구축하려는 한미일 삼각 MD와 한미일 삼각 동맹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합의 결과를 규탄하는 174차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이번 집회를 통해 맞춤형 억제전략과 4D작전은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발사할 조짐만 보이더라도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으로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전략과 작전이라고 제기하면서 한미가 합의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의 실행력 제고’는 상시적인 핵대결을 초래할 뿐이며,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전쟁을 촉발시키는 것이라며 맞춤형 억제전략과 4D작전개념을 폐기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당국이 이번 합의를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사드한국배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나아가 한미일간의 MD훈련을 정례화 하겠다고 밝혔다며 한미일 MD와 동맹의 구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당국이 합의한 맞춤형 억제전략(TDS)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 실행력 제고의 의미는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무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2017년 국방예산에 대북 선제공격무기 도입을 위해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며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예산의 전액 삭감을 촉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