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 217차 미 대사관 집회
2017년 11월 23일(목) 12시 광화문 KT
내년 초부터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 외교부는 방위비분담금 TF를 구성하고 지난 20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공평한 분담’ 을 내세우면서 방위비분담의 인상을 요구했고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도 하기 전에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공평한 분담을 내세우며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는 주제로 217차 미 대사관 앞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 정상은 지난 정상회담 후 언론발표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평한 분담에 대한 갈망을 인정하였다고 밝혔다고 제기하면서 이는 그동안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이 한미 사이에 공평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공평한 분담을 요구해온 미국의 요구가 정당하며, 차기 10차 주한미군 주둔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부담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미국측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운영비에 최소 78%를 부담하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더욱이 한미 소파 5조에 따르면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모든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는 미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증액 강요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017년 현재 방위비분담금의 미 집행액이 1조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는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비판했으며 미 2사단의 평택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전용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집회에서는 지난 21일(화) 한미당국의 불법적인 사드 부지 공사강행을 규탄하는 내용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현재 사드배치가 임시배치라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사드부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아직 사드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며 12월 2일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