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집회
2017년 9월 26일(화) 국방부 정문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전례 없는 북한의 동해 공역상에서 대북 무력시위 비행을 전개하고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앞으로는 미국 전략폭력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 이라고 밝힘으로써 한반도는 실제 무력충돌과 핵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도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과 SM-3 요격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위한 ‘3축 체계’ 구축예산 증액, 핵잠수함 도입 검토 등 미국에 압력에 굴복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84차 평화군축집회를 통해 한반도 핵 참화 부르는 극한 대결의 중단과 미국산 무기도입 중단,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3축 체계’ 관련 예산 삭감, 핵잠수함 도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북미간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제재와 압박은 오히려 북한의 핵전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한미군사연습과 북핵 미사일실험 중단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최첨단 미국산 무기 도입을 합의했는데 이는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3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기하면서 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며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촉발시킨다며 미국산 무기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3축 체계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방부는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핵 잠수함은 군사적 효용성이 없으며, 수조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요원하게 만들며, 사회적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핵잠수함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