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31] 187차 평화군축집회
한미연합연습과 북핵미사일 실험 동시에 중단하라!
국방부는 병력감축과 예산삭감을 통한 진정한 국방개혁에 나서라!
장소: 국방부
시간: 1월 31일(수) 12시
<출처: 연합뉴스>
우리는 지금 전쟁, 대결의 길과 대화, 평화통일의 길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오늘, 국방부 앞에서 187차 평화군축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집회 참가자들은 힘있는 목소리로 한미연합연습과 북핵미사일 실험 동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첫번째 발언에 나선 황윤미 서울 평통사 대표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 남북 사이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대화가 재개되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전 세계인의 평화 축제인 올림픽의 정신에 맞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이 함께 올림픽에 참여함으로써 평화와 대화의 길로 나아가야한다는 우리 민족과 세계인의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제기하면서 나아가 대화가 가능하게 했던 조치는 한미당국이 한미연합연습을 연기하고, 북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평창 올림픽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미당국이 한미연합연습 재개에 대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 모처럼 살려진 대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제기하면서 지금의 대화 불씨를 살리는 길은 한미연합연습 중단과 북핵 미사일 실험 중단을 지속, 확장하는 것이며,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위한 대화를 조건 없이 재개하는 것이라고 국방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두번째 발언에 나선 평화통일연구소 윤승하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방개혁의 내용을 소개하며 "국방개혁의 핵심은 병력감축과 예산삭감을 통한 '저비용·고효율'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방부의 2018업무보고 중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에 대해 이것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자연적인 병력 감소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며 "전문가들은 20~30만 명 정도의 병력이면 한국군이 자력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군의 슬림화, 경량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병력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공세적인 작전수행 개념 수립과 방위력 개선비을 명분으로 대폭 증액된 국방예산을 분석, 비판 하였습니다.
"공세적인 작전수행 개념은 북한의 궤멸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며 이러한 개념 수립은 "대북 선제공격 무기와 각종 미국산 무기도입을 요구하는데, 이는 막대한 비용의 국방예산 증액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조기구축을 공언한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체계)"가 갖고 있는 허구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발언을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3축 체계 구축을 위해 2018년에만 4조 3천억원, 전체 구축에만 57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비판하면서 22조원이 투여된 이명박 정부 최악의 사업 4대강 사업보다 2배 가량의 예산이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미국의 군수업체의 배만 불리는 데 사용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3축 체계 구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남북 군사회담에 대하여 북한이 응답을 하고 있지 않다고 소개하면서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공세적인 군사연습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북한이 회담에 나설수 있겠냐며 남북관계의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3축 체계 구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미연합연습, 북핵미사일 실험 동시 중단과 진정한 국방개혁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피어내는 소중한 홀씨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한편 오늘 집회는 연합뉴스와 AP 등의 언론사가 취재를 하였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관심있게 피켓을 지켜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퀵배송 기사 한분은 피켓 내용을 찬찬히 보시더니 엄지를 들어올리시며 응원을 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