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년만에 전격적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재개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고 또다시 국민 몰래 국가 외교안보 중대사안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에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일본과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본과 공유한다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미사일방어(MD) 작전에 필요한 '조기경보'일 뿐입니다.

반면 일본이 획득한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는 일본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데서 지리적으로 한국보다 불리한 데다 남한의 종심이 짧아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의 구실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한국이 얻을 실익은 거의 없고, 오히려 미일과 역외 미군을 지켜주기 위한 정보 제공과 요격작전에 동원되는 부담만 지게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을 재개정하고 대북 선제공격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문제점'을 정리한 현안자료를 올립니다.(첨부파일)

향후 한일군사협정 체결 저지와 일본군 한반도 재침탈을 막아내는 실천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02-712-8443 (평화군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