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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북의 우라늄농축 문제 유엔안보리 회부 반대한다!
2011년 1월 26일(수) 오전 10시 30분 외교통상부 정문 앞
1월 26일, 맵디매운 날씨 속에서도 평통사는 외교통상부 앞에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번 방한에서 김성환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남북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관해 한국 당국자들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방한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북의 우라늄농축 문제를 유엔안보리로 넘기는 문제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북의 우라늄 농축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반대하고 조건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한미 양국에 촉구했습니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취지발언에서 “한미당국자들은 북의 우라늄농축이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 등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의 우라늄농축시설은 이를 보고 온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발언이나 북의 주장에 따르면 저농축 우라늄시설로서 원자력 생산을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주권국가의 국제법적 권리로서 9`19공동성명에도 보장된 것이며 NPT협정에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는 것도 일방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당국자들이 북의 우라늄농축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상정하여 비난성명이라도 발표하게 되면 북이 이에 반발, 또 다시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의 사과를 대화 전제로 요구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미중 정상이 6자회담 등 각급 회담 개최를 합의한 만큼 이를 이행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하루 빨리 시작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실현에 복무해야 할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들어가 있는 외교부를 향해 "START PEACE TALK!" "PEACE TREATY NOW!"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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