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 결과 규탄 185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집회
2017년 11월 2일(목) 국방부 정문
10월 28일 49차 한미안보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당국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의 확대 강화 한미일 연합 훈련의 확대 등 한반도에서 대결을 확장시키는 조치들을 합의하였습니다. 한반도는 지금까지 미 전략자산의 전개만으로도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전쟁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한미당국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합의는 전작권 환수 시기를 박근혜 정권과 마찬가지로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도록 무기 연기한 것으로 이는 전작권을 영원히 미국의 손에 맡겨두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49차 한미안보협의회 결과를 규탄하는 185차 평화군축집회를 통해 한반도 핵 대결 부르는 전략자산 확대 강화 중단, 북한 선제공격을 위한 ‘3축 체계’ 관련 예산 및 미국산 무기 도입 예산 삭감,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건 없는 즉각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이유는 미국의 끊임없는 압박, 즉 대북 적대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제기하면서 한미당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에 비핵화를 원한다면 대북적대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여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포기하도록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가 벌써 60년이 지났고 주권 문제에 해당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 능력에 따라 환수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국방부를 규탄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의 의지대로 제대로 행사 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즉각 환수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 내용이 한반도 대결을 확장시키는 조치들로 일관되어 지금의 전쟁위기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에 반하는 것임을 밝히면서 3축 체계 예산은 과잉전력예산으로 대부분 방산비리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것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경쟁의 가속화 및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기 때문에 3축 체계 및 미국산 무기 도입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