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배치저지 긴급 평화행동
성주, 김천 주민 서울 상경 기자회견 & 집회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 철회하라
기자회견 : 7월 31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국방부 규탄 집회 : 7월 31일(월) 오후 2시, 국방부 정문 앞
28일 문재인 정부는 사드 부지에 대하여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박근혜 정권 당시 국방부의 꼼수로 추진됐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인정하여 부지기반 공사 및 유류반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에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마저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성주와 김천 주민들은 서울로 상경하여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사드배치를 철회하라고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장소인 청와대 분수대로 가려는 주민들을 폭력으로 가로막는 경찰>
애초 성주와 김천 주민들을 비롯하여 사드저지전국행동 소속 단체들은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15명 정도의 소규모의 기자회견만 가능하다며 성주와 김천 주민들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성주와 김천 주민들을 비롯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찰이 자의적인 기준을 들이대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며,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과 국민에게 탄핵된 박근혜 정권이 뭐가 다르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였습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 보장을 촉구하고 있는 참가자들>
경찰의 기자회견 방해로 인해 예정된 시간 보다 30여분이 자난 11시 30분에 청와대 분수대가 아닌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석주 소성리 마을 이장은 지금 배치되어 있는 사드 자체가 불법인데, (사드 발사대를) 추가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 우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석주 소성리 마을 이장은 문재인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한 지 15시간 만에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밝힌 절차적 정당성도 훼손하면서 오락가락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김천대책위 박희주 위원장은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발표가) 너무 당황스럽고 허탈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박근혜 정부 때와 다를 게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돼 그 때보다 더 슬프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박희주 위원장은 환경평가라는 것도 결국은 사드배치를 위해 문제가 있는 지 없는 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한다면 배치된 사드 장비를 우선 철수하고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면서 기지 내에 기반시설, 편의시설 다 해주고 이런 공사와 함께 하는 것이 무슨 환경영향평가인가라며 박근혜가 저지른 적폐인 사드 배치를 합법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성주와 김천 주민대표 5명은 혁신수석실 시민사회비서관을 만나 요구서한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성주와 김천주민들은 오후 2시에는 국방부 정문 앞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국방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황윤미 서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는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권이 적폐청산을 한다고 밝히면서도 외교 안보 적폐인 사드 배치는 그대로 박근혜 정책을 이어받고 있다. 선거때는 사드 배치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군사적 효용성도 논란이 크다,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사드 배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놓고, 당선되니 사업 타당성을 살피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안하다고 하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공사는 그대로 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말을 완전히 뒤집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여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였습니다.
사드 발사대가 설치돼 있는 인근 지역 주민도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박태정 김천 노곡리 이장은 대통령의 사드 추가 반입 소리를 듣고 밤잠 이루지 못하고 머리가 띵하다고 울분을 토하면서 정부가 국민 배신하길 밥 먹듯 하고 있다. 정부가 바뀌었으면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2시 30분부터 성주와 김천 사드저지 전국행동 대표자들과 서주석 차관의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면담 대표자들은 서주석 차관에게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사드 철거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사드를 임시 배치한다고 하니 임시 철거도 가능하지 않냐? 4월 26일 이전으로 돌려놔라. 사드를 미군기지에 임시로라도 빼 놓고나서야 대화든, 토론회든, 환경영향평가든 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취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서주석 차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대표자들에게 이해해 달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ICBM급)와 사드가 무슨 상관이 있냐? 한반도 배치 사드가 북한 ICBM용이 아닌 것을 우리도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서 차관은 '이해해달라'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또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사드배치는 최종 결정 할 것이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환경부와 협의가 완료되는 데로 기본 공사를 시작하겠다며 일단 사드 공사를 중단하고 장비를 철거하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우리를 밟고 갈테면 그리 해라'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표단이 서주석 차관과의 면담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국방부 평화행동은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성주 김천 소성리 주민들을 짓밟을지, 대한민국의 주권과 평화와 안보, 국익을 위해서 사드 배치를 철회할지 양단간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