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평화행동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 뒷받침 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논의 중단하라!
2015년 8월 5일(수) 오전8시30분~오후5시, 국방부 정문 앞
한일 양국이 2년 5개월만에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요건과 절차 마련을 위한 논의와 최근 일본이 한국 정부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 체결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뒷받침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과 이를 위한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의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번 평화행동을 통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일본이 행사하려고 하는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한 침략성과 불법성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일본 집단 자위권의 행사를 규탄하고 한반도의 재진출을 막아야 할 한국의 국방부가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이를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 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서 “일본 안보법제와 개정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에는 일본 자위대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통해 한반도에 진출할 때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비판하면서 “일본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소위 ‘무력행사 신 3요건’만 충족하면 군수지원, 기뢰제거, 전투수색, 북한 안정화작전 등을 명분으로 한반도에 재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일 양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 군수지원 협정 체결을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두 협정의 체결은 우리 손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뒷받침 하는 법적 요건을 구비시켜 주는 참담한 결과를 자초하게 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