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재침략 길트는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 일본 안보법제 폐기! 일본 현지 평화활동 3일차

28일 아베 총리 공관, 참의원 앞 평화행동, 히비야 공원 집회와 행진 참가

2015년 7월 28일(화) 오전 8시~오후 8시 일본 의사당 일대

아베 공관 앞 평통사 시위, 경찰들이 나와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

전날 참의원 회의에서 의원들은 아베 총리에게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등을 근거로 집단자위권 행사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로 인해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 아닌가?”하는 일본 야당 참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아베 총리는 이란 만이 아니라 특정하기 어려운 지역에서의 역할이라며 그 동안의 입장을 바꾸는 태도를 보여 국민적 분노를 더욱 자아냈습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이틀째 참의원 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평통사 일본 방문단은 오전 8시 총리 공관 앞에 도착하여 평화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이 긴장한 모습으로 다가왔고, 경호원들도 나타났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이 평통사의 주장이 담긴 현수막을 바라보며 지나갔습니다.

8시 50분 경, 드디어 아베 총리 일행 차량이 공관에서 빠져나왔고 방문단은 ‘아베 반대’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일본 국민 뿐 아니라 한국민도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방문단은 참의원 회관으로 이동하여 어제처럼 다시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모든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자위대의 역할 확대와 동맹국 등 다른 나라들과의 연합 훈련을 위해서도 법률 정비가 단단히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안보법제 논의를 위해 참의원회관을 들어가는 참의원들을 향해서 피켓팅을 하는 모습

오후 4시에는 다시 총리 공관 앞에서 퇴근길 아베 총리를 기다렸습니다. 총리 공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법적 근거를 밝히지도 않은 채 방문단이 총리관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아 우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베 총리 일행은 오후 5시 20분 경 공관으로 들어갔고 방문단은 다시 ‘아베 반대!’를 외쳤습니다.

참의원 회의를 마치고 총리공관으로 들어오는 아베를 기다리며 피켓팅 하는 평통사 방문단

방문단은 오후 6시 30분부터 히비야 공원에서 열린 ‘법률안 강행처리 반대, 전쟁법안 폐기 7.28 대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날 참가자는 1만 5천명이 넘어, 공원은 무대가 있는 3천 석 가량의 야외음악당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히비야 공원에 모인 1만 5천명의 일본 시민들

이 날 집회에는 일본의 야당인 공산당, 사회민주당, 민주당, 생활당 의원들이 나와 안보법제 폐기를 위해 나설 것을 다짐했으며 아베 타도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은 궁지에 몰린 아베가 “그럼 대안이 뭐냐고 하는데 폐기만이 대안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아베를 조롱하는 시민 연설자들의 발언에 적극 호응하며 ‘우리 승리하리라’는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기운이 넘치는 모습으로 기세를 올렸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평통사 방문단

시민들은 총리 공관, 중의원과 참의원을 거쳐 자민당사까지 행진했습니다. 중의원과 참의원 앞에는 민주당과 공산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이 나와 시민들에게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의 여름밤은 “전쟁법안 절대 반대”, “전쟁 법안 즉각 폐안”, “전쟁 반대, 9조 지키자”, “헌법파괴 절대 반대”, “아베 정부 즉각 퇴진”등 시민들의 구호를 안고 깊어갔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일본 평화활동가들은 이런 분위기는 안보법제 폐기 투쟁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라며 아베 정권에 대한 들끓는 분노, 승리에 대한 확신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헌법 9조를 지키자! 아베 용서하지 않는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한편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경찰들도 집회와 시위에 대한 탄압은 비슷했습니다. 히비야 공원에서 출발한 행진대오가 총리 공관 가까이 다가가자 법적 근거도 없이 행진대오의 깃발을 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경찰은 특히 평통사 방문단의 깃발에 대해서는 깃대를 잡아채며 빼앗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시민들의 항의에 밀려 깃발 탈취를 포기했지만 일본인이거나 일본단체라면 경찰이 이렇게까지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니, 민족차별이 실감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실정이니 일제 치하, 우리의 부모들이 겪었을 차별과 치욕은 어떠했을까요!

집회를 마치고 아베 공관까지 행진하는 평통사 참가단

일본 헌법에는 '중의원에서 통과시킨 법률을 참의원이 부결시킬 경우, 참의원이 60일 이상 처리하지 않아도 부결로 간주하여 중의원에서 다시 한 번 법안을 가져다가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최종 통과시킬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야당은 참의원이 일본 안보법률 제 개정안에 대하여 60일이상 처리하지 않아 중의원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야당들이 힘을 합쳐 대응 한다면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본 시민사회는 8월 30일 도쿄에서만 10만, 전국적으로는 100만이 총궐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안을 폐기 시킬 수 있다는 일본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느껴집니다.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안은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의 시민사회진영 역시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안의 폐기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