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의 모든 언론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검토에 합의 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안보 상황을 점검 평가해 조정 소요 발생 시 협의 하에 검토 보완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2. 그런데 ‘한미동맹 공동비전’ 어디를 살펴봐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한 내용은 없다. 심지어 정상회담 후에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의 양정상의 모두 발언, 기자 일문일답 어디에도 전시 작전통제권 관련 사항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3. 굳이 ‘한미동맹 공동비전’에서 관련된 부분을 찾으라면 “동맹 재조정을 위한 양측의 계획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 대한민국은 동맹에 입각한 한국 방위에 있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한반도와 역내 및 그 외 지역에 주둔하는 지속적이고 역량을 갖춘 군사력으로 이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고 밝히고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대목 역시 한국 방위와 관련  ‘한국 주도-미군의 지원’의 관계를 밝히고 있을 뿐이다.

4. 그런데도 거의 모든 언론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인 양 보도한 것은 국민 기망과 고의에 의한 여론 조작에 해당하는 중대 문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연기를 추진하다 미국의 반대로 좌절되자, 청와대가 냉전수구세력의 반발을 의식해 마치 '한미동맹 공동비전'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처럼 발표한데 따른 것이라 판단한다. 대부분의 언론 보도가 청와대의 설명” 또는 “청와대 관계자이 말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도 이러한 우리의 판단을 뒷받침해준다.

5. 이에 우리는 공군의 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하는 등 작전통제권 환수를 껍데기로 만든 것도 모자라 201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마저 연기함으로써 작전통제권 환수를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청와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 우리는 냉전수구세력을 의식한 청와대의 여론조작을 강력히 규탄하며 잘못된 언론 보도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한 한미 정상 간의 이면 합의가 존재한다면 한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에 대한 국민적 의문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즉각 이를 공개해야 마땅할 것이다.

6. 나아가 우리는 작전통제권 환수가 진정한 군사 주권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작전통제권 환수는 추호의 위임도 없이 온전하게 환수하고 유엔사는 늦어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해체할 것을 관련 당국에 촉구한다.(끝)

 2009년 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