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3 요격미사일 도입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18년 10월 15일(월) 11시 국방부 정문
군 당국이 SM-3 요격미사일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SM-3 요격미사일은 남한 방어에는 아무런 효용성이 없고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무기체계일 뿐입니다. 또한 SM-3 요격미사일 도입은 남한을 미국 주도의 한미일 MD 체계와 군사동맹에 편입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지향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역행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SM-3 도입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군 당국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이 보유한 1000여기의 탄도미사일 대부분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이는 정점 고도가 낮아 100km 이상의 외대기권에서 요격하는 SM-3 미사일로는 요격할 수 없다며, SM-3는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여 남한을 공격할 경우 이를 요격하기 위해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이 이동발사대를 이용하거나 동시다발로 발사하면 얼마든지 SM-3의 요격을 피해 비행할 수 있어(회피기동) SM-3 요격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SM-3 블록 ⅡA 요격미사일은 요격 고도가 1450km에 달해 한국군이 이를 도입하게 되면, 한국군이 미국으로 향하는 북중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요격고도가 600km에 이르는 SM-3 블록 IA나 블록 IB를 도입할 경우에는 일본과 오키나와로 향하는 북중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에서 일본 본토를 겨냥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군 당국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남한 방어에는 아무런 효용성도 없는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SM-3 요격미사일은 사드 체계와 함께 정보와 요격 양 측면에서 한국을 미 본토 방어를 위한 미국 MD 체계에 전면 편입시키게 된다고 제기하면서, 한미일 MD 체계가 구축되면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도 가시권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이는 동북아에서 대결이 고조되고 한반도의 평화도 위협받게 될 것이므로 SM-3 도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SM-3 요격미사일은 한 발에 138억 원(SM-3 블록 IB)에서 343억 원(SM-3 블록 IIA, 2019년 미 국방예산 기준)으로, 한국군이 이를 도입할 경우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제기하면서, 한국 방어에 아무런 쓸모없고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 붓는 SM-3 미사일 도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M-3 요격미사일 도입은 한반도의 핵대결과 군비경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천명한 남북 정상들의 의지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한 합의에도 반하는 시대역행적인 결정이라고 짚었습니다. 민족과 국가이익에 백해무익한 SM-3 요격미사일의 도입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국방부와 군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연합뉴스와 뉴시스가 취재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