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나서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자!

미국은 북한의 조치에 상응하여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라!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 미국 규탄! 

□ 일시 : 2018년 3월 15(목) 낮 12시 □ 장소 : 미 대사관 앞 (광화문 KT 앞)

제3차 남북 정상회담과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3.6 남북 합의’에 이어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남북관계 회복과 발전의 확고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연합연습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9일 부터는 광양항에서 프리덤 배너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며, 4월 초순에는 한·미 연합 상륙훈련도 전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상륙훈련에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위한 강습상륙함과 F-35B가 참여하며 훈련 규모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핵,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조치에 상응하여 미국은 군사연습을 중단해야 마땅합니다. 최소한 선제공격작전 등의 한미 군사연습의 공세성을 제거하고 그 규모와 기간을 축소하는 것은 북미대화를 지속시키고 북의 핵·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입니다. 

한편 지난 3월 7일부터 9일까지 10차 방위비분담 협정 1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한미소파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주한미군 비인적 주둔비의 80% 가량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합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3월 6일 남북합의와 3월 8일 북미합의을 남북미 정부가 충실히 이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3월 24일 광화문에서 평화의 촛불을 높이들어 시민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자고 힘주어 호소했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남북/북미 합의를 통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고 제기하면서 한미당국도 이에 상응하여 대북 적대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거나 북한에 대한 공격성과 규모,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는 지금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은 북미대화를 지속시키고 북의 핵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지속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지난 7일~9일부터 10차 한미방위비분담 협정 1차 회의를 소개했습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최종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미국의 한미동맹의 발전을 내세워 한국을 압박하고 굴복시켰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불평등한 한미소파조차 위반하는 방위비분담금은 이제 그만 대폭삭감하거나 나아가선 폐기해야 한다"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사드 운용 경비나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한국에 부담할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이는 최근의 대화분위기에 명분이 없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우리는 평등한 한미관게를 원합니다"라는 멘트를 중간중간 반복하며 시민들에게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호소했습니다.

집회의 마지막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사드뽑고 평화심자"는 피켓을 들고 캠페인 중인 소성리 삼총사가 발언과 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드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소성리 할매들의 쓰라린 마음을 공감하고 원천적으로 불법투성이인 사드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며 절절히 호소했습니다. 

이같은 모든 요구를 담아 미대사관을 향해 모든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남북, 북미합의 훼손하는 상륙훈련 중단하라!

 대북 선제공격위한 상륙훈련 중단하라!

 한미연합연습과 북핵미사일 실험 동시중단!

 모이자 3.24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동시 병행!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상징 방위비분담금 그만주자!

 전략자산 전개비용 떠넘기려는 미국 규탄!

 한미소파 위반! 방위비분담금 그만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