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이면합의 책임자 처벌! 미국 개입 진상 규명!
일본의 국가적․법적 책임과 피해 배상 외면한 한일 ‘위안부’ 야합을 폐기하라!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축 노린 한일 ‘위안부’ 야합 폐기하라!
외교부가 27일 비밀 이면합의의 존재와 미국의 개입을 시사하는 내용을 담은 '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테스크포스'의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12.28 야합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인정이 일부 진전되었고 사죄도 이전보다 진전되었다고 평가함으로써 한일 위안부 야합의 근본적 문제를 명확히 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 위안부 야합을 “정의로운 결과”라 평가하며 자국의 아태전략 완성을 위해 박근혜 정권을 압박한 미국 개입 문제도 낱낱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과 피해 배상을 외면한 한일 위안부 야합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노림수로 미국이 자행한 한일 과거사 문제를 봉합하려는 미국의 개입 문제를 밝혀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의 강압적이고 조직적인 동원에 의해 진행된 국가 범죄입니다. 아베는 고노 담화를 부정하고 역사를 되돌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식민지배 역사를 청산하고 바로잡기 위해 12.28 위안부 야합을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해 우리민족을 침탈하려는 것 절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라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 전제가 일본의 법적 책임과 사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외교부를 배제한 채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지시해서 국정원 내부 TF까지 꾸려 협상을 진행하라고 한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이면합의로 국민들을 속인 매국적 적폐 세력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위안부 합의 체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미국의 개입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한일 위안부 야합은 한미일 엠디와 동맹구축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오바마 정부와 위헌적인 집단자위권 행사 안보법 개정으로 아시아에서 맹주 자리를 차지하려는 아베 정부의 합작품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미국의 개입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미국과 일본이 한일 위안부 야합을 끝내고 제일 먼저, 한일간 바로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 체결을 통해 한미일 엠디와 동맹구축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라고 제기하면서 따라서 우리민족과 국가를 전쟁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한일 위안부 야합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JTBC, 연합뉴스 등 약 15명의 기자들이 취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TF보고서 발표에 대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 되었다며 향후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좌고우면하지 말고 박근혜 적폐정권이 저지른 외교참사, 12.28 한일 위안부 야합을 바로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