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가와 타다시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장이 15일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하여 국방부 정보본부장과 회담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는 일정을 공개하면 방한을 취소하겠다는 일본 측의 으름장에 굴복하여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게조차 공개하지 않는 굴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방부는 부정하고 있지만,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장의 방한은 작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의 법적,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장의 방한에 즈음하여 국민 몰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을 추진하는 국방부를 규탄하는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평통사는 피켓팅을 통해서 “이번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장의 방한은 16일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 관련 안보법제를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목적은 집단자위권 행사의 주요 대상지역으로 한반도를 상정하고 있는 일본이 대중, 대북 한미일 삼각 엠디(MD) 작전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우리 손으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특히 일본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는데 뒷받침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 국가와 민족적 과제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라며 국민 몰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국민 몰래 한일군사협력 강화하는 국방부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