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전략대화 앞두고
<전작권 환수 연기의 문제점과 대안>토론회 개최
2010.7.19(월) 오후 2시~5시/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오늘 토론회는 ‘한미 2+2 전략대화’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전작권 환수 연기 의도와 문제점, 부당성과 위헌성을 제기함으로써 제대로 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대안 및 국회/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찾아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전작권 환수 연기를 선언했지만 국회와 국민들과는 어떤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늘 토론회가 국민적 총의를 모아내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취지 발언을 하고 있는 최재성의원
이어 박창권 실장(한국 국방연구원)은 전작권 환수 연기 찬성론의 입장에서 발제했습니다. 전작권이 군사주권에 관한 문제인지는 핵심적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박창권 실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전작권 연기는 “국민적 분열을 해소하고 안보적 도전과 위험을 최소화하며, 전작권 전환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발제를 하고 있는 국방연구원의 박창권 실장
고영대 연구위원(평화통일연구소)은 전작권 환수 연기의 부당성을 알기 쉽게 조목조목 제기했습니다.
먼저 전작권이 군사주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역대 정권이 거듭 국가주권이라고 반복해서 써왔고 김영삼 정부 때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 다음 합참은 국가주권의 중요한 일부분 환수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국군통수권의 핵심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리차드 스틸웰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작전통제권 이양을)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라고 비꼬았다. 전작권을 이양할 때는 주권을 양도한 것이고 되찾아 올 때는 주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명박 정권이 주권에 대해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임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미 대통령이 공동으로 한미연합사령관을 통해 전작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지휘체계는 명목상 한미 대통령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미연합지휘체계는 미국 대통령의 통수권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기구다. 그래서 안광찬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합참이 연합사에 문제를 제기하면 귀찮게 간섭한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은 합참이 연합사의 상위 군령기구가 아니라 보조기구에 지나지 않는 현실을 웅변해주는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또한 NATO의 지휘체계와 한미연합지휘체계가 비슷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나토는 회원국이 합의된 작전에 대해 극히 일부의 병력(약 10%)만을 나토사령관이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한미연합지휘체계는 데프콘 3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한국군 전투부대 전부가 주한미군사령관의 통제 하에 들어간다. 사실이 이런데 나토와 비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고 일갈했습니다.
다음 능력이 없어서 전작권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에 관한 문제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넘겨준 사례가 없다. 정보, C4I(지휘자동화체계)에서도 충분한 능력이 있다. 심지어 북한이 우위에 있다고 알려진 미사일 능력도 남한이 훨씬 앞선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보유수량은 남한이 최소 1170기, 북한은 최대 900기다. 탄착정밀도도 남한이 최소 8배 이상 정확하다. 북한은 순항미사일이 없다고 알려졌다. 반면 남한은 사거리 500Km, 1000Km 순항미사일을 이미 배치했고 1500Km 순항미사일을 양산하고 있다고 그저께 보도됐다. 사거리가 1500Km라면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이처럼 미사일능력에서도 남한은 대북 압도적 우위를 누리고 있고 주변국을 겨냥하는 수준으로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영대 위원은 “미군은 1982년에 공지전 교리를 한반도에 도입했는데 나토에 도입하려다 반대해서 못하고 한반도에 먼저 적용했다. 공지전은 쉽게 말해 북한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때리는 전략인데 이를 위해 북한 후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원거리 정보정찰감시능력, C4I구축,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자꾸 정보, C4I능력이 뒤진다고 하는데 정보능력은 전략적 영상정보를 제외하고 거의 100% 독자적으로 획득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 주장이다. 방사청은 우리 C4I 수준에 대해 미국을 제외한 어떤 선진군사강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남한의 C4I는 이른바 북한의 5대 비대칭 전력의 총화를 능가하는, 대북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도 2009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초기운영능력(IOC)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능력부족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고영대 위원은 2012년 환수하기로 한 작전통제권도 알맹이는 미국이 계속 행사하고 껍데기만 환수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을 사례를 들어 환기했습니다.
전작권 환수 연기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 고영대 연구위원
마지막으로 고영대 위원은 “천안함 사건과 전작권 환수를 연기한 것은 단순히 군사주권 차원에서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길목으로 나가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쐐기를 박으려는 목적 하에 진행되고 있기에 평화통일의 측면에서도 심각히 우려된다. 역대 모든 대통령, 심지어 작전통제권을 미국에게 이양한 이승만 대통령마저 이를 되찾으려 했는데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만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점에서 가장 추악하고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전작권 환수를 위한 국민적 여론을 모아나가자”라는 제안으로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고영대 위원은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박창권 실장, 구본학 교수등의 주장을 사실 관계를 들어 명쾌하게 비판하면서 내용을 주도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토론회를 마친 후 고영대 위원에게 "설득력과 호소력이 있다", "속 시원하다"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어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전작권 환수 연기의 위헌성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송교수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작권이 군사주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주권을 어떻게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국익이 첨예하게 부딪칠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방식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전쟁시 군사력 운용에 관한 문제인 전작권은 국가 주권의 핵심이다. 전작권이 주권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국가주권이라 해야 하나? 이승만 대통령이 전작권을 이양할 때,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에 의해 재차 유엔사령관에게 이양할 때도, 1978년 전략지시 1호에 의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할 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국회가 오랫동안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추인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그렇다고 위헌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006년 환수 결정 때도 국회동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했다. 특히 3년간 환수를 연기하는 것은 예민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국회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작권 환수 연기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 논하고 있는 송기춘 교수
이어 토론에 나선 이철기 교수(동국대 정외과)는 “이명박 정권의 전작권 연기 결정은 4대강 정책이라며 ‘사대’는 사대주의적이며 ‘강’은 강경위주의 정책이라 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정권 2년 반 동안 국가 안보는 위기에 빠지고 전쟁위기가 고조됐으며 남북은 더욱 분열되었다. 전작권 환수 연기는 매우 중대한 문제인데 대통령은 아무런 설명이 없다. 국회와 민주당도 대책을 안 세운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작권과 관련한 이명박정부의 태도에 대해 실랄한 비판을 전개한 이철기 교수
구본학 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는 환수 연기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토론에 나섰습니다. “(토론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했는데) 발제를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배우게 돼서 의미를 느낀다”며 “그러나 소신을 말하자면 전작권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2가지 가치를 지키느냐에 관한 문제지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전작권은 전시 생존에 관한 문제고 자존심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북핵과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비대칭 위협이란 상대가 어떤 의도와 목적 하에 쓰느냐, 대도시를 향해 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주권에 대해 말하려면 미사일 주권에 대해서도 말해야한다. 탄도미사일은 한미 미사일협정에 의해 300Km로 묶여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작권 환수 연기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토론에 나선 구본학 교수
이어 발제, 토론자 사이에 토론 및 청중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는데 전작권이 군사주권이 아니다라는 주장의 문제점, 북한 미사일, 장사정포 등 비대칭 위협을 이유로 한 전작권 환수 연기주장의 타당성 여부, 전시에 대한 판단과 결정 누가 하는가? 등등에 대한 질문과 발제자, 토론자의 응답 및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또 청중질의 중에서는 전작권이 생존에 관한 문제(군사주권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주장)라는 주장과 작전통제권이 한미 대통령 공동으로 행사된다는 주장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도 있었습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문점 미루나무 도끼 사건 때 북한군이 미군 2명을 살해한 일로 핵전쟁 일보직전까지 갔다. 당시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삼백만 명의 사상자가 날 것이라 예상이 되면서도 보복전쟁을 미국이 감행하려 했는데 미군 2명이 죽었다고 삼백만 명이 사상되는 전쟁을 감행하려 한 것이 과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염두에 둔 작전권이라 할 수 있는가? 김영상 정부 때 클린턴에 의해 핵전쟁 30분전까지 갔다고 했는데 그것은 과연 한국이 동의한 가운데 이루어졌나?”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권정호 변호사는 오늘 토론회의 의의에 대해 “전작권 환수 문제는 군사주권 회복차원에서는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다. 오늘 토론회 전작권 환수 연기의 부당성과 대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전작권 문제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 차원에서 공론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부탁의 말로 토론회를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전작권 환수 연기 문제의 공론화를 촉구하는 권정호 변호사
오늘 국회토론회는 인쇄한 자료집 120부가 순식간에 동났고, 국회방송, 오마이뉴스, 뉴시스, 민중의소리, 통일뉴스, 정경뉴스, 많은 언론들이 취재했습니다. 신재훈 회원님은 토론회 참가 후 다음과 같은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의 토론회가 시의적절하게 열렸다. 토론회 참가하고 나서 힘이 난다. 아직 국민여론으로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토론회가 그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좀더 많은 사람들이 토론회에 참가했어야 하는데 조직화가 덜돼서 아쉽다. 다음 행사에는 더 않은 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