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오늘 낮 11시에 국방부 앞에서 ‘제25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황윤미 서울 평통사 사무국장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이 기자회견 취지 및 규탄 발언을 했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발언에서 ‘한미당국이 보도자료도, 의제도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비밀리에 SPI회의를 한다’며,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사안들이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결정되고 있다’ 고 이번 SPI회의 진행을 규탄했습니다.

 유 팀장은 이번 SPI에서 진행될 의제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꼽으면서, 2012년으로 예정한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연기하는 것은 국방부 및 현 정부가 스스로 ‘군사적 금치산자’임을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전 세계를 통틀어 이라크나 한국만 해당되는 국제적 망신거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천안함 사태에 관련해서도,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국방부가 계속해서 북한을 원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방부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려는 행위’ 라고 말하면서, 얼마 전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두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이들에게 법적대응을 하는 등 국방부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 비판했습니다. 덧붙여 미국이 국방부와 현 정부가 천안함 사태의 원인을 북으로 몰아가는 것에 동조한다면, 미국 역시 천안함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팀장은 한미당국이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재 팀장은 SPI회의에서 진행 될 또 다른 의제로 한미국방지침 제정을 예상했습니다. 한미국방지침이 제정되면 현재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전 세계 분쟁에 주한미군도 개입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 한국군마저도 미군의 이러한 침략전쟁에 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곧 한미동맹이 침략동맹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한국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동석 광주전남 평통사 사무국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