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차 미 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 요구서한
1.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실행 중단하라!
미국이 주한미군을 아프가니스탄으로 차출하겠다는 계획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한 때 미군기지를 방문하여 주한미군 일부가 아프간에 파병될 것이라고 밝혔던 때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이 같은 주한미군 아프간 차출은 ‘전략적 유연성’으로 표현되는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1일 발표된 ‘2010 4개 년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근무) 제도가 완전히 시행되면 주한미군을 한국으로부터 전 세계의 비상사태 지역으로 차출할 수 있는 군 병력의 풀(pool)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는 적용범위를 남한의 영토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 자국의 영토를 타국이 제3국을 침략하기 위한 영토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유엔 총회 결의 3314호(‘침략의 정의’, 1974. 12. 14),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대한민국 헌법 5조 1항을 위배한 불법입니다.
주한미군이 한국 땅을 무상으로 점거하고 있는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4조)입니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북 방어를 그 임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는 주한미군에 대해 우리가 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근거와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기지가 미국의 침략전쟁 기지가 된다면 주한미군에게 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최소한의 형식적 근거마저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주한미군이 한국 땅에 주둔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을 위반하여 한국 땅을 점거하여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2. 한국에 대한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미 국방부가 2월 1일 ‘탄도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BMDR)’(이하 검토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을 “특별한 우려대상”이라고 지목하고 “미사일 방어 계획의 주된 목적이 북한과 이란과 같은 나라의 소규모 장거리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와 우방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한국을 자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끌어들여 1차적으로는 북한을,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려는 미국의 세계 군사패권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이 동유럽에 MD기지설치를 추진하고 대만에 PAC-3 미사일을 판매하고 한국과 일본 등을 MD체제에 동원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MD 체제의 하위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면 북과의 관계 경색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진영 간 대결을 촉발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진전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흐름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이 보고서는 “한미 간에 한국의 미사일 방어 소요를 협의 중”이라면서 “협의 소요가 결정되는 대로 미국은 한국의 대북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에 협력할 용의가 있으며, 한미 간에 작전 협력과 미사일방어 협력의 진전된 조처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협력의 진전된 조처”란 미 해군이 개발 중인 SM-6에 한국의 참여, X-밴드 레이다의 구매 또는 한반도 배치 허용을 포함하여 한미일 MD공동작전 수행체제를 구축하고 동북아 TMD구축과 운용에 필수적인 이륙단계의 요격이나 발사 준비 단계의 공격작전을 위한 MD 체계 구축에 남한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미사일 방어능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군사적 종속 심화는 필연이며, 우리 국민은 MD체제 구축에 따른 7~8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비용을 불필요하게 부담하게 됩니다.
이처럼 미국의 MD체제 참여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한미 전략동맹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조차 “미국의 언급은 단지 미국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며 “현재로서 우리는 미국의 MD망에 들어갈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셸 플러노이 미 국방정책 담당차관이 “동맹 국가들과 ‘적절한 고통 분담’을 통해 역내 억지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동맹국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MD체제를 관철시키겠다는 협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나라와 민족의 이익에 반하는 미국 MD체제에 대한 한국의 참여 강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3.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 5012 작성 중단하고 작전통제권 온전히 반환하라!
지난해 11월 6일, 김태영 국방장관은 국회 본회의 답변과정에서 2012년 이후 작전계획 5027을 대체하는 작전계획 5012를 작성하고 있다면서 “작전계획이나 예규 등을 하나로 발전시키기로 (미국과)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 언론은 한미군사당국이 ‘신연합작전계획 5012’를 작성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북 선제정밀타격계획인 작전계획 5026이 상당부분 흡수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대량살상무기 제거작전과 대규모 강습 상륙작전은 미군 지휘관이 주도하는 방안에 한미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당국이 공동으로 하나의 ‘신연합작전계획 5012’를 작성한다는 것은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50’으로 시작되는 태평양사령부의 단일한 작전계획이 그대로 유지되며,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형식상 병렬형 지휘구조가 갖춰진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단일한 ‘연합’ 지휘체계가 작동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북 선제공격과 평양 고립 압박을 노리는 핵심적인 군사작전은 미군이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한미당국이 북한군 격멸, 북한 정권 제거를 작전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선제정밀타격계획인 작전계획 5026까지 결합시키고 핵심적인 작전은 미군이 지휘한다면 대북 공격성은 더욱 강화되고 그 실행 가능성도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작전통제권 환수가 한낱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으며 대미 종속성은 은폐된 형태로 더욱 고도화되고 전쟁의 위험성은 한층 커지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대북 적대정책의 구체적 표현인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을 폐기하고, 군사주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한국군 아프간 재파병 강요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18일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아프간 재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장갑차와 기관총이 탑재된 4대의 UH60 블랙호크 헬기 등으로 무장한 350여명의 병력과 150여명의 지역재건팀(PRT)을 2년 6개월간 아프간에 재파병하는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프간 재파병은 침략전쟁으로 인한 수렁에 빠져 있는 미국의 강요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자진해서 파병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정상회담 이전에도 미국은 다양한 경로로 한국군의 아프간 재파병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6월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동맹 공동비전’은 “한미동맹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과 같이 평화유지와 전후 안정화, 개발 원조에서 공조를 제고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게이츠 미국 국방부 장관도 한미연합사 장병을 상대로 한 2009년 10월 21일 연설에서 "과거 한국의 파병은 미국을 위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앞으로 한국의 국제적인 군사 기여는 한국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아프간 재파병을 한국에 강요해왔습니다.
주한미군이 제 맘대로 해외를 드나들면서 침략전쟁에 가담하고 한국군마저 여기에 동원하는 것은 철저히 미국의 군사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한국 방어에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한국의 대미 종속을 심화하며 우리 국민에게 온갖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는 불법적인 아프간 재파병 강요를 중단할 것을 미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침략국들은 아프간 문제는 아프간 민중에게 맡기고 병력을 모두 철수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2010. 2. 9.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예수살기,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