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4일 한국을 방문하여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 등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관계자들을 만나 2월말에 열리는 외교 장관급 전략대화를 앞두고 양자 및 동맹관계 현안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3일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한반도 비핵화 - 평화협정 논의 동시 병행! 한미 국방지침 제정 중단!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반대! 의 요구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오혜란 평화 군축팀 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처음으로 유영재 미군문제팀 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발언을 통해서 “ 한미 양국의 장관급 전략대화의 내용은 한반도의 자주 평화를 보장하는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미국의 군사패권을 강화하여대미 종속을 강화하게 된다.”고 장관급 전략대화의 문제점에 대하여 꼬집었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발언을 통해서 “한미 양국은 ‘한미 국방지침’ 제정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지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영역에서 한미 동맹을 적용함으로써 방어적 성격의 한미동맹을 침략적 성격의 한미동맹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고 한미 국방지침 제정에 대하여 규탄 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미 국방부가 1일 발표한 '2010 4개 년 국방검토(QDR)보고서에 의하면 주한미군에 대하여 전진배치에서 장기 주둔이 가능한 전진주둔 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남한의 미군 기지를 미국의 군사패권을 위한 침략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위험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꼬집었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 마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이 진행하는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침략군이 될 것이다.” 라고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꼬집었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한미동맹의 강화는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역행한다.”고 꼬집으면서 “침략적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대미 종속을 심화시키는 한미 국방지침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재 팀장은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원한다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 병행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북미 양국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 AASJA 학생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후루야 히로끼 학생의 규탄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후루야 학생은 발언을 통해 “카트 켐벨은 한국에 오기전 일본의 외무성 방위성 당국자와 북핵 문제와 중국 군사 확대에 관해 협위를 진행했고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상일 방어와 유사시 작전계획 등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아가서 전 세계로 확대하자고 약속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후루야 학생은 발언을 통해 “일미 정부는 ‘주변사태’라는 개념을 가지고 군사행동의 범위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시켜서 미국의 전쟁의 자위대가 적극적으로 참가한다고 밝혔고, 2005년 일미동맹 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 2006년 재편실시를 위한 ROAD MAP을 발표해 일미 군사 일체화를 한층 더 강화하여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 군사훈련이 강화되고 있다.” 고 일본 상황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루야 학생은 “한일 민중들이 연대하면 아사아 에서 모든 미군을 내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평화스러운 한반도 평화로운 아시아를 위하여 앞으로 계속 연대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김현숙 사무국장(부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정리할 쯤 구리다리로 지나가는 커트 캠벨 동아태차관보를 향하여 “PEACE, TREATY NOW !! 구호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