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반도 평화협정-비핵화 협상 동시에 조속히 시작하고
침략적 한미동맹 영구화 기도 중단하라!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가 26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는 지난 2006년 1월 당시 반기문 외교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간에 처음 열린 이후 4년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번에 열리는 장관급 전략대화는 지난 해 6월 채택된 한미정상의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구체화하고 6월로 예정된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회담을 준비하는 성격을 갖는다.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포럼 개최 문제가 중대한 고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대화는 한반도의 장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과정에서 침략적 한미동맹의 폐기를 바라는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조속히 개최하라!
한미양국은 장관급 전략대화를 통해 직전의 북-중, 한-중, 중-미, 한-미 간 협의 결과를 공유한 데 기초하여 당면한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개시에 관해 막바지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마지막 쟁점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한 평화포럼의 동시 병행 문제와 대북 제재 해제 문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북미 쌍방이 서로에게 요구하는 핵심적인 문제이고 서로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자 과거 한반도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6자회담의 실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중 어느 하나를 먼저 논의하기 어렵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 병행으로 다뤄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명해진다. 따라서 북미 양국은 9·19공동성명에서 명시한 대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이 동시 병행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바마 정부는 북에 대한 선 6자회담 복귀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도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포럼의 조속한 개최의 발목잡기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비핵화 논의 진전 후 평화협정 협상 개시’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미 당국은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북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 제재 해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에 상응하여 북 역시 핵무기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양국의 외교장관이 이번 대화에서 늦어도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리는 4월 12일 이전에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포럼을 개최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낼 것을 촉구한다.
침략적 한미동맹 영구화 기도를 중단하라!
이번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한미 외교장관은 “양국 현안뿐만 아니라 지역적,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을 통해 미래 안보환경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을 공유하는 한편 두 나라와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전반에 걸친 중장기 전략 등을 협의”한다고 한다.
이는 한미정상이 작년 6월 “공동의 가치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을 다짐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화하려하고 있다. 미 국방부가 1일 발표한 ‘2010 4개 년 국방검토(QDR)보고서’에서 언급된 대로 “주한미군을 한국으로부터 전 세계의 우발사태 지역으로 차출할 수 있는” 군대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까지 강요하고 있다. 게이츠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합사 장병을 상대로 한 2009년 10월 21일 연설에서 "과거 한국의 파병은 미국을 위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앞으로 한국의 국제적인 군사기여는 한국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한 것이 그 근거다.
이를 통해 한미양국은 이라크, 아프간에서와 같이 전세계의 침략전쟁에 공동으로 가담하여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을 강화하고 한국의 아류제국주의의 길을 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에 대부분의 비용을 떠넘기면서 평택 등 새로이 건설하는 주한미군기지를 전 세계를 향한 침략전쟁기지로 만들고 한국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패권전략에 편승하여 작전반경이 한반도를 뛰어 넘는 F-15K나 글로벌 호크와 같은 공격적 무기를 도입하고 대양해군 건설을 명분으로 KDX-Ⅲ 구축함, 대형상륙함(LPX) 등으로 구성되는 기동함대를 꾸리고 그 모항으로 제주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한미 전략동맹을 군사적 측면에서 총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미 '국방지침(Defense Guideline)'을 올 해 제정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는 ▲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보장 ▲ 핵 확장 억지 구현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 테러와 국제 재난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한미동맹의 방어적 성격을 침략적 성격으로 바꾸는 일이자 한미동맹의 영구화를 노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가 구축되더라도 자국의 패권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를 대표로 하는 숭미 반북세력은 자신들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통해 자주와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할 민족의 장래를 망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침략적 한미동맹을 영구화하고 대미 종속을 심화하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미 전략동맹을 단호히 반대하며 그 실행을 위한 장관급 전략대화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에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0. 2. 26.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