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4일 한국을 방문하여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 등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관계자들을 만나 2월말에 열리는 외교장관급 전략대화를 앞두고 양자 및 동맹관계 현안 문제를 논의한다.
한미양국은 장관급 전략대화를 통해 “양국 현안뿐만 아니라 지역적,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을 통해 미래 안보환경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을 공유하는 한편 두 나라와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전반에 걸친 중장기 전략 등을 협의”한다고 한다.
한미양국은 지난 해 6월 채택된 한미정상의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구체화하는 ‘한미 국방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 공동비전에서 합의된 한미 전략동맹을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군사패권을 관철하는 것으로서 한국은 그 충실한 하위 파트너가 됨으로써 자기 활로를 열겠다는 문서다. 실제로 국방지침에서 다루려는 미군 증원이나 핵 억지, 테러와 재난 협력 등의 문제는 미국의 국가이익과 군사전략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미국이 결정하거나 주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국방지침 제정은 대미 군사적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한미양국은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분명히 하는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미 국방부가 1일 발표한 ‘2010 4개 년 국방검토(QDR)보고서’는 “주한미군은 ‘전전배치’에서 가족을 동반하는 ‘전진주둔’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완전히 시행되면 주한미군을 한국으로부터 전 세계의 우발사태 지역으로 차출할 수 있는 ‘군병력의 풀(pool)'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남한의 미군기지를 미국의 군사패권을 위한 침략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아프간 등으로의 주한미군 차출이 머지않은 장래에 본격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까지 강요하고 있다. 게이츠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합사 장병을 상대로 한 2009년 10월 21일 연설에서 "과거 한국의 파병은 미국을 위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앞으로 한국의 국제적인 군사기여는 한국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한 것이 그 근거다. 이에 따라 아프간 재파병의 경우와 같이 이후 미국은 한국군의 더 많은 해외 파병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보유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발휘를 제약한다고 보고 이를 넘겨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작전통제권의 핵심적인 권한은 여전히 자신들이 틀어쥐고 한국군을 통제하기 위해 층층이 군사협조기구를 설치하고 공군 작전통제권은 아예 넘겨줄 계획조차 없다. 요컨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로 인한 부담은 줄이고 실질적 권한은 그대로 갖겠다는 것이다.
또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동맹국의 안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는데서 보듯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한 한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참여 요구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2010 QDR’과 함께 발표된 ‘탄도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BMDR)'가 ‘한국의 대북 미사일방어능력 강화에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미국의 MD무기 구매를 한국에 강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와 함께 침략전쟁 기지를 만들기 위해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추진하면서 한미 간의 협정과는 달리 그 대부분의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전략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쇠락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패권을 동맹국의 자원을 동원하여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한미동맹의 방어적 성격을 침략적 성격으로 바꾸는 일이자 한국의 국익을 미국의 국익에 일치시킴으로써 대미 종속성을 강화하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또한 대북, 대중국 적대성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다. 또 한미동맹의 영구화를 노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폐기를 논의해야 할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침략적 한미동맹을 영구화하고 대미 종속을 심화하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미 국방지침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캠벨은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당국자들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포괄적 패키지’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핵 포기를 원한다면 북이 원하는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북미양국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고한 평화도 보장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 병행으로 전개하는데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0. 2. 3.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