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 즉각 전면 환수! 핵우산 제거! 작전계획 5029 폐기!
MD구축 반대! 아프간 파병·금융지원 반대!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 중단!
41차 SCM 규탄 기자회견
2009-10-22, 국방부 정문 앞
△ 22일 오전 9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작전통제권 즉각 전면 환수! 핵우산 제거! 작전계획 5029 폐기! MD구축 반대! 아프간 파병·금융지원 반대!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41차 SCM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등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오늘 오전,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작전통제권 전환,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MD체제 구축 문제, 주한미군기지이전 문제, 아프간 전쟁 지원 문제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의제들은 침략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내용들로서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문제들입니다.
이에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해 힘써온 사회단체들이 이번 SCM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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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가 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
먼저,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가 여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강실 상임대표는 “전세계가 비웃고 있는데 아프간 파병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하루 빨리 철수”하고 “약소국에 대한 경제침략, 군사침략을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이강실 상임대표는 “국민들은 비핵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우산 제거, 북핵 제거 등 한반도의 비핵화가 9·19 합의 사항 이행으로부터 가능하다”면서 “미국과 우리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사회를 맡은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SCM을 소개했습니다. “SCM은 매년 개최되며,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간 군사 분야의 최고협의기구”라며, “이제까지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반영한 군사전략을 관철하는 통로가 되어왔는데, 이번 의제들도 침략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내용들로서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문제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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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통사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평통사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이 발언을 하였습니다.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은 “미국은 자국 군사패권을 위한 MD체계에 한국참여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오팀장은 게이츠 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비한 MD 구축 문제를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정부와 계속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면서 게이츠 장관의 발언은 “미일 MD에 남한을 끌어들여 동북아 MD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형 MD’가 한미동맹의 굴레 속에서 군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미국의 동북아 MD 체계의 한 부분으로 종속될 것이 분명하기에 ‘한국형 MD’체계 구축도 즉각 중단할 것”을 한국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이 MD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 러시아와 등지고 동북아 평화가 깨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은 작전통제권 반환과 관련하여 “군사주권 회복의 염원과 달리 논의 중인 반환계획을 보면 핵심적 부분은 미국이 가져가서 이전보다 더 종속적인 관계가 되고 있다”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에도 핵심적인 위기관리권 등을 미국이 장악, 꼭 껍데기만 돌려받는 결과”였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허울뿐인 작전통제권 반환마저 연기하려 하고 있다면서 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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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함께 김덕엽 활동가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로, 다함께 김덕엽 활동가가 발언을 하였습니다.
김덕엽 활동가는 게이츠 국방장관을 “이라크 전쟁에서 100만 명을 죽게 한 학살 당사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이라크 전쟁과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전쟁”이라며 “이런 전쟁에 국민들과 돈도 보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전쟁지원이 밀실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군사, 외교, 안보 정책 결정의 비민주성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밖에도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 중단 등 군사현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등을 통해 "어제 열린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는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전략적 계획의 조속한 마련에 한미 군사당국이 공감했다고 한다. 확장억지는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3대 타격수단으로 응징하는 것을 말한다."라며 "그러나 확장억지 전략은 핵전쟁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핵 위협을 가중시켜 핵무기 (개발) 경쟁을 부추기게 된다. 수십 년간 미국의 핵위협에 노출되어온 북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확장억지 전략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서 핵무기 경쟁과 대결은 결코 종식될 수 없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민을 봉 삼아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기지이전을 통해 팔자를 고치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주한미군, 특히 지상군은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도 미군 철수를 염두에 두고 기지이전협상에 임하고 있다."라며 "이에 우리는 한미양국이 우선 평택기지 확장을 중단하고, 이후 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한미양국이 이 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4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규탄 기자회견문”을 한국진보연대 정우수 자주통일평화위원장과 민주노총 김영제 통일국장이 발췌 낭독하는 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 피켓을 들고 있는 배종렬 평통사 공동상임대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