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한 평통사의 논평
10월 22일 4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열려 16개 항의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극단적 대결로 치달았던 북미․남북관계가 대화국면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합의를 내옴으로써 모처럼 조성된 대화국면을 뒷받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SCM 공동성명은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미명아래 대북 군사적 대결을 더욱 노골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 국익 및 정세 발전의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1.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신뢰에 기반해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국방협력 방향과 관련된 조치들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공동비전’을 이행․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한미동맹의 포괄 영역과 지리적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포괄적인 전략동맹에 합의한 지난 6월 한미 정상의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국방정책 차원에서 구체화겠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쇠락하고 있는 자국의 군사패권을 동맹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유지하고, 이명박 정부는 미국을 추종하는 아류제국주의로서 자신의 발전전략을 구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같은 합의를 근거로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아무런 제한 없이 구사하려 할 것이고, 한국군에 대해서까지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반영하고 이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략과 작전, 군구조, 전쟁연습과 무기체계 등에서 대미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대북 급변사태 대비책, 북한 지역에 대한 민정작전, PSI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북에 대한 미국의 개입 통로를 열어 주며, 미국 주도의 MD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아프간 파병 등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전쟁 가담이 일상화됨으로써 국제 평화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 또 양 장관이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포함해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해나가기”로 한 것은 세계적 차원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아프팍 전쟁에 대한 한국군의 파병, 경제적 지원을 당연한 의무로 만들어 미국의 아프간 파병 및 경제적 지원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우리의 국익에 위배된다.
3. 한미 국방장관은 “안보환경의 미래 도전과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한 연합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면서 국방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논의가 곧 일정에 오를 것이며 남한이 국방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와 같은 양 장관의 합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군축, 한반도 통일과정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주도를 보장하며 한국군의 국방개혁에 대해서조차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정당화할 소지가 높다.
4.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영해 남한에 대한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확장억지는 핵전쟁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핵위협을 가중시켜 핵무기(개발 경쟁)를 부추기게 된다. 수십 년간 미국의 핵위협에 노출되어온 북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확장억지 전략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서 핵무기 경쟁과 대결은 결코 종식될 수 없다.
또 이번 공동성명에 미사일방어망(MD)제공을 명문화한 것은 미국의 추진 중인 동북아 MD에 한국의 참가 가능성을 열어놓는 결과를 가져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파괴하고 역내 무한 군비경쟁과 항상적 전쟁위기를 초래하며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한편 미국의 확지억지 공약에 따라 “한미가 확장억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은 미국의 핵전력과 그 운용에 우리의 안보전략과 작전계획을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대미 군사적 종속을 더욱 심화시킨다.
5. 한미 국방장관은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하여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시 침략을 방어할 수 있는 공고한 전력과 능력이 확보되도록 필요시 증강조치를 취”한다고 하여 전시증원전력을 보장하고, “한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미국이 상당한 보완전력을 제공하기로 재확인”하였다.
한미당국이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미 증원전력을 전제로 작전계획을 작성하고, 세계 첨단의 전략적 정보, 정찰/감시전력을 의미하는 보완전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은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의미하게 만들 공산이 크다. 새로 작성되는 작전계획의 수립과 운용역시 현재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 될 것이며, 주한미군은 우월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정보, C4I 등의 전장기능별 협조기구와 한국군의 작전을 좌지우지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연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도 전략과 작전에서 우위에 서 있는 미국이 연합연습을 통해 한국군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한편, 한미연합전력을 통해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6.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 양국군이 다양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연합 방어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군사계획과 전략 문서 발전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었다”고 합의했는데 이는 대북 급변사태 대비 계획인 작전계획 5029가 완성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 또는 정권 변동시 북한의 핵과 관련시설을 미국 주도로 장악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 한다는 구실로 대북 무력점령을 정당화하는 작전계획 5029가 가동된다면 위기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확대 조장하여 민족 공멸의 한반도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불러올 뿐이다.
7. 양 장관은 또한 “사업상의 도전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신속한 완료”, ‘연합방위태세 향상 및 한미동맹 강화에서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 등에도 합의하였다.
미국이 군사패권적 요구에 따라 기지를 이전하면서도 한미 간에 맺은 협정에도 어긋나게 그 비용의 대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고 미국은 이 과정에서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LPP협정에서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미 2사단 이전비용을 우리 국민의 혈세인 방위비 분담금을 충당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 장관이 YRP와 LPP의 신속한 완료 및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합의한 것은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기지재배치와 주한미군의 근무정책 변화에 따라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온갖 탈법․불법적 행태를 정당화하는 굴욕적 합의이다.
이와 같이 침략적 한미동맹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41차 SCM 공동성명은 북미․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곧 일정에 오를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반도 평화협정에는 북의 핵무기 폐기와 함께 미국의 핵우산 제거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남북 군축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침략적 한미동맹을 가일층 강화함으로써 정세에 역행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의 군사주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41차 SCM회의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기지이전 비용부담 및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폐기, 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 작전계획 5029 폐기,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및 군축을 위해 투쟁함으로써 민족의 단합과 통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2009. 10. 23.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