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도 작전통제권 환수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전 제대 전 기능에서 미국이 연합작전 주도!
제2의 연합권한 위임사항(CODA)은 기정사실!
전면 재협상으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하라
- 2009년 2월 13일(금)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
△ 전면 재협상으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하라 엊그제 합참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방부의 설명을 보면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전 제대별로 미국의 주도의 작전통제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능별로도 정보, 기획, 작전, C4I, 연합연습, 군수 등에서 주한미군사령부의 주도와 작전통제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도 안보입니다.
△ 작전통제권 환수 완전 도루묵 !! 비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오혜란 팀장은 국방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상황에 대해 “한마디로 전 제대, 전 기능에 걸쳐 미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환수는 완전히 포기했고 지상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온전히 환수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략과 작전적 차원은 물론이고 군단, 사단 등의 전술제대 차원에서도 작전계획에 따라 지휘관계를 설정하도록 한미가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략, 작전, 전술적 차원의 제대별 지휘체계에서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명분에 걸맞게 한국군이 환수하는 작전통제권은 없다는 것입니다.
△ 전 제대 전 기능에서 미국이 연합작전주도!!이어 오팀장은 “문제는 미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하는 만큼 그에 상응한(?) 권한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에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정전을 관리하는 측이 전쟁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한다며 유엔사령관이 위기관리 권한과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당연히 한국 합참의장이 위기관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국방부도 딱 부러지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팀장은 이와 관련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위기관리권을 유엔사령관이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평시-위기시-전시 전환 및 전시작전통제권 행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이 권한의 행사에 필수적인 정보, 기획, 작전, C4I 및 종심작전과 상륙작전은 물론이고 북한 점령 및 민정작전 권한과 이를 수행하게 될 한국군 특전사, 해병대, 스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일부 부여됨으로써 전평시 작전통제권의 핵심적 권한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다시 위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팀장은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제2의 연합권한 위임사항(CODA)이 주어지게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공개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 국민을 속이지 말고 전면 재협상으로 작전통제권 온전히 환수하라!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현실적 문제로 되고 있는데도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로 당당히 나서지 못하고 미군에게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신세를 자초하는 국방부를 비판하고 전면재협상으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