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공군사령부(CAC) 창설반대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한 사대매국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 2009년 2월 6일(금)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
△ 연합공군사령부의 사령관=미7공군 사령관, 연합공군사령부 창설=공군 작전통제권 환수 포기한미 양국군의 '연합공군 사령부(Combined Airforce Command)’가 오산에 창설됩니다. 월터 사프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 하고 있는 시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한 국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미군과 한국군은 종심작전을 핵심으로 하는 공지전 교리를 채택중. -> 공군은 종심작전에서 핵심 역할 담당. -> 공군 작전통제권 환수 포기는 전체 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환수 포기.기자회견 첫 순서로 오혜란 자주평화팀장(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환수 포기 사대매국 국방부 규탄' 발언을 하였습니다.
오팀장은 이미 국방부는 2007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전략적 이행계획’을 미측과 합의하여 미 7공군이 주도하는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를 통해 작통권 환수 후에도 미7공군의 한국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를 허용한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IAOC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미 7공군사령관이 사령관을 맡게 되는 연합공군사령부(CAC)를 창설함으로써 한국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환수를 아예 포기하고 미국에 내어맡기게 되었다며 공군의 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하는 CAC 창설을 철회하라고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종심작전을 핵심으로 하는 공지전 교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공군은 종심작전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미 7공군 사령관이 CAC창설로 종심작전을 주도하게 된다면 한국 공군은 물론 육해군의 주요(종심) 작전까지 미국이 주도하게 됩니다. 또한 CAC 창설은 미군이 한국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사실상 한반도 전구 작전을 통제하게 되고 이는 전략적 유연성을 행사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CAC 창설은 대미 군사 예속을 지속, 심화시키는 것으로, 즉각 CAC 창설 방침을 철회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 합참의 거짓말, 합동군사령부와 연합공군사령부를 잇는 '선'(빨간 동그라미)
: 한국 합동군사령부가 미 7공군 사령관(연합공군사령부)에 지침을 내린다고? 두 번째로 CAC가 합참의장의 지침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공군 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 사실을 은폐하려는 국방부에 대한 규탄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영재 정책실장은 장비, 화력, 작전능력, 전략기획 등 많은 부분에서 미 공군의 전력이 한국 공군의 전력에 월등히 앞서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주장하는 대로 만약 합참이 작전지침을 하달하게 된다면 이는 중고등학생 선수가 대학생선수에게 지침을 하달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미군 교리는 다른 나라에 지휘를 허용하지도 않고, 그런 사례도 없다고 소개하고 국방부 스스로도 자료를 통해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 간에 전(全) 단계, 전 제대, 전 기능을 망라한 강력한 협조체제 구축과 강력한 세계유일의 공동방위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CAC가 한국 합참의장의 지침을 받게 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언어도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꼼수부리며 국민기만 하지 말고, 작전통제권 온전히 찾아와라!마지막으로 김종일 사무처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군인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군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